[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정부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에게 먹이고 입히는 등의 관리 비용이 사상 처음으로 연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 시설 선진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간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일부 흉악범들에 대해서는 세금 낭비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20일 법무부의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전체 수용자 관리비용은 1047억4700만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999억3350만원보다 54억1200만원(5.4%) 인상된 금액이다.
수용자 관리비용은 급식, 피복, 보건의료 등 기본적인 수용자들의 의식주와 이를 제공하기 위한 소요경비 지원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지난 2011년 916억3100만원으로 900억원대를 첫 돌파한 이후 해마다 4~5%씩 증가해 왔다.
올해 인상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은 ‘식비’가 차지했다. 식비는 작년보다 34억8200만원이 증가했는데 수용자 1일 급식단가가 기존 3962원에서 올해 4160원으로 198원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수용자 1일 급식단가는 2010~2011년 3430원, 2012년 3602원, 2013년 3674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교도소 식사의 ‘대명사’로 통했던 콩밥의 경우 지난 1986년 쌀 50%, 보리 50%를 섞은 보리밥이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사라졌다. 이후 쌀의 비율이 오르면서 2014년부터는 100% 쌀밥이 제공되고 있다.
수용자의 건강보험료 등 의료비 예산도 작년보다 8억2800만원 늘어났다. 고령 수용자의 경우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도록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다.
교정시설 공공요금 및 현대화, 교화 프로그램 등에 들어가는 금액은 수용자 관리비용과 별도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렇게 수용자 1인에게 들어가는 총 비용을 합산하면 연간 2300~2500만원 가량의 세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형수나 일반 수형자는 특별한 구분 없이 사실상 같은 처우를 받는다.
때문에 전체 수형자 중 3~4%를 차지하고 있는 사형수와 무기수 등 극악무도 범죄자들에 대한 ‘세금 낭비’ 논란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흉악범죄의 피해자들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정작 가해자는 일반 죄수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영화 ‘살인의뢰’의 손용호 감독은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의 법체계가 답답한 면이 없지 않다”며 “세금 문제나 피해자들을 어떻게 케어할 건지, 극악무도한 연쇄 살인범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등의 문제가 조용히 지나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꼬집기도 했다.
반면 종교 단체 측에서는 “전근대적인 ‘징벌만능주의적 처벌’ 위주 방식으로는 교도 행정 본래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기 어렵다”며 죄수 인권 등 교정 선진화 작업이 계속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교도소가 단순히 범죄자 신체를 가두는 곳에 그치지 않고 ‘사람을 교화해 바른 길로 인도한다(교도ㆍ矯導)’는 본래 의미대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다.
한편 날로 흉포화해 가는 범죄 예방의 일환으로 연쇄살인범,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등 흉악범들이 형기 종료 후 최대 7년까지 사회로부터 격리하도록 하는 ‘보호수용법안’ 지난 3월 말 국무회의를 통과해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이중처벌 금지 등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갈리면서 국회 통과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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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용자 관리 예산 추이>
(단위: 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892억2100만 916억3100만 952억3200만 999억3350만 1047억4700만
* 수용자 급식, 피복, 보건의료 등에 들어가는 비용
(자료: 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