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필수 기자]‘뜨거운 감자’인 카지노 내국인 출입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복합리조트 건설이 시동을 걸면서다. 내국인 출입을 허용해 카지노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실리와 국민의 정신건강과 사행심 조장을 우려해 반대하는 명분 간 싸움이다. 현재 국내에서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는 강원랜드가 유일하다.

이 문제가 다시 주목받는 건 정부가 최근 전국 2곳에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세우기로 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올 11월까지 공식 사업계획을 접수한 뒤 12월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복합리조트 유치에 성공하려면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복합리조트에는 호텔·쇼핑 및 회의시설과 함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이 들어선다. 한경연은 이날 ‘복합리조트의 전략적 유치를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복합리조트의 주 수익원인 카지노 운영 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한국도 싱가포르와 같이 유명 복합리조트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려면 오픈 카지노 정책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카지노 이용을 내·외국인 모두에게 허용하는 오픈 카지노 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합리조트 내 카지노 면적 비율을 엄격히 제한하고, 관광객 유치수에 비례해 면적 상한을 조정한다. 한경연은 “복합리조트 유치로 싱가포르의 관광·오락 수입이 4년 새 27배 증가했다”며 “한국도 마이스(MICE) 산업 육성을 위해 싱가포르의 성공 사례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영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싱가포르는 카지노를 복합리조트 부대 수익사업으로 유치하고 있는데, 카지노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총 수익의 70∼80%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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