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선진국들은 불법체류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그들의 자녀들에게 최소한의 법적ㆍ사회적 울타리를 제공하면서 국가의 품 안으로 감싸 안는 정책을 펴고 있다.

대표적 예로 지난해 11월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체류자의 자녀들도 여타 미국인과 같은 희망과 꿈,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며 합법적 체류자인 자녀를 둔 불법체류자 부모 등 최대 500만여명의 이민자 가족에 대해 추방을 유예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불법체류자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가족의 품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생각의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에서는 불법체류자의 자녀들도 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 또한 불법체류자의 자녀들도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나 전염병 등을 무료로 치료받는 것이 가능하다.

프랑스는 특히 이슬람권 이민자 문제로 큰 갈등을 겪고 있으면서도 불법체류자 자녀에 대한 모범적인 건강 보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세 달 이상 프랑스에 머무는 모든 외국인 당사자와 자녀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 의료비 지원 정책으로 불법체류자의 자녀들도 무상으로 모든 종류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권 보장을 위한 안전망도 마련돼 있다. 폴란드, 영국 등에서는 모든 아동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률로 보장해 불법체류자 자녀들의 교육권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는 불법체류자 자녀들에 대한 교육권을 명시적인 법 조항을 통해 보장하고 있다.

국적 취득이나 거주 문제에 있어서도 한층 관대한 기준을 적용한다. 프랑스에서는 부모의 국적과 상관 없이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동에 대해서는 누구나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부모 중 한 명이 영주권자거나 호주 시민권자인 경우 자녀에게도 호주 시민권을 부여한다. 일본의 경우 불법체류자 자녀에 대해 국민으로 인정하지는 않아도 출생 신고는 가능케 해 제한적으로나마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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