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국회에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을 했지만 야당이 요구한 ‘개헌특위 구성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2월 우선 처리를 합의한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법리상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와 우유근 원내대표는 이날 문 비대위원장실에서 ’2+2‘ 회동을 하고 총 4개항을 합의했다.

개헌특위 관련 새정치연합은 권력구조 개편 등을 위해 개헌특위 구성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추후 논의키로 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추후 논의 일정 등에 공감하지 않아 개헌 특위 구성 자체가 물건너 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회의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또 선거구획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위를 2월 임시국회 중으로 구성하고, 정치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해 이해당사자인 국회가 아닌 독립적 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국회의 영향력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구 획정을 담당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되 법리상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키로 했다. 이는 법 적용 대상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이 법리 충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적용 대상 관련 “고위공직자로 제한하면 부정청탁 금지라는 입법 취지 자체가 무너지고 김영란법 제정 자체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2+2회동에서 여야는 경제살리기와 청와대 문건 파동에 이은 배후 논란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실에서 열린 이날 회동은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등 우호적 분위기에서 진행됐지만, 양측간에 뼈있는 얘기가 오가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오늘은 경제위기 극복을 도울 수 있는 국회의 역할을 어떻게든 해야 한다”면서 경제살리기를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오늘 작정을 하고 왔다”면서 “‘문고리3인방’, ‘십상시’에 이어 일개 행정관이 국정을 들었다 놨다 하는 지경까진 것은 기가 막힌 현실이다. 대명천지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면서 문건 파동 배후논란과 관련해 청와대를 강력히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문건파동 배후설을 제기한 것으로 지목된 음종환 전 청와대 행정관을 겨냥해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잘못으로 국가기강이 무너진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좀 개선이 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런데 대통령 공격을 그만하시죠. 부탁드린다. 좀 숨 쉴 틈을 주셨으면 한다”면서 방어에 나섰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우리도 숨을 쉬고 싶은데 청와대가 숨 쉴 틈을 안 준다. 무슨 행정관, 비서관, 민정수석 등이 계속 사고를 치니 숨을 쉴 수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사태를 보는 인식은 좀 확실하게 달라져야 한다”면서 여당과 청와대의 일련의 사태에 대한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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