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북경협이 우리 경제의 미래’, ‘개성공단은 우리 기업의 활로’라는 식의 표현은 틀렸다. 남북의 경제력 격차, 북한경제의 현실을 고려할 때 남북경협이 우리의 미래가 되기란 불가능하다. 남북의 통합 이전에 경제를 발전ㆍ이행시키는 ‘남북 동반성장’ 정책이 절실하다.”
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는 8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북한경제의 미래와 남북경제의 동반성장’이라는 주제로 ‘제17회 동반성장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정운찬 이사장의 사회로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사진>의 주제발표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조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는 경제ㆍ핵 병진노선을 포기하기 어렵다”면서 “우리도 과거 햇볕ㆍ바람론에서 벗어나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남북한 동반성장 개념으로 통일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최근의 북한경제는 ‘성장하며 붕괴하는 상황’이다. 즉, 거시경제 상황은 좋아지고 있으나 전통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자체는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북한에서도 시장이 확대돼 북한주민의 약 90%는 시장에서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최근 탈북주민 대상 조사에 의하면, 시장을 이용해 본 경험이 97.8%에 달했다. 시장에서 장사 경험률도 25%에 이른다.
이와 동시에 최근 북한경제가 플러스성장을 하면서 지역간, 계층간 양극화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조 교수는 분석했다. 최근 탈북자 조사에 의하면 월 평균소득의 격차는 상위계층과 하위계층간 18배에 달한다.
남북을 둘러싼 지정학적 상황도 달라졌다. 현재 우리는 냉전시대와 달리 사안에 따라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고 주변 4강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불투명한 미래’라는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변화된 국제정치질서를 활용하기 위해 2013년부터 ‘경제ㆍ핵 병진노선’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자본 획득이 가장 절실한 문제인데, 북한경제에 광범위하게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국가는 남한뿐이어서 남한에게 매우 적극적이고 유화적인 자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조 교수는 전망했다.
따라서 그는 우리는 이러한 구조와 북한의 행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남북한의 현실에서 통일(unification)을 경제학적으로 이해하면, 발전(development)→이행(transition)→통합(integration)으로 분해될 수 있다. 독일의 통일이 막대한 통일비용을 수반한 이유는 바로 세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했기 때문이다.
조 교수는 이의 해결책으로 남북간 동반성장을 제시했다.
그는 “ 통합 이전에 북한경제의 발전과 이행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는 곧 먼저 남북경제의 동반성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북한으로 하여금 경제의 비중을 점차 늘리는 정책을 추구하도록 유도, 그 과정에서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한 단계 도약을 추구하는 ‘남북경제의 동반성장’ 시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는 또한 통일비용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