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기업집단의 출자 구조를 인위적으로 바꾸기 위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에 개입할수록 자본가들이 직접 거대 기업집단을 운영하려 해 기업의 소유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된다는 것이다.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기업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역사적 영향요인 분석 및 시사점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영미권 국가처럼 금융자본가와 금융기관이 영향력을 가진 국가가 아니라면 주주권 보호 제도보다는 정부의 자유주의 채택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규제와 법ㆍ제도를 통해 기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기업집단이 로비, 방어 등 비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하게 된다.

정부 규제를 우회하거나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사업가 능력이 중요해지면서, 지배가족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할수록 자본가들은 금융시장에 투자하기 보다는 직접 기업집단을 운영해 이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해져 기업소유 집중현상이 강화된다.

김 위원은 정부가 기업집단의 복잡한 출자구조를 인위적으로 파괴하려는 정책을 지양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피라미드형 지배구조는 의결권 강화를 목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기업집단의 내부금융시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형성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기능을 인위적으로 폐지시키려는 정책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과거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시장경제기능 강화, 세계화 추진, 경쟁 법을 도입한 나라일수록 기업집단 비중이 감소하고 소유구조가 분산되는 결과를 나타냈다”고 설명한다. 반대로 은행 영향력이 늘어나고 외국인소유제한을 강화하는 등 정부 개입성향이 높아지면 기업소유는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은 “개방화는 외국투자자의 소유지분을 늘려 국내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견제역할을 할 수 있다. 민영화와 규제완화는 투자자의 수익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자본시장의 성장과 주주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기업지배구조의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독일과 스웨덴, 캐나다 등이 정치적 경제적 환경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역사적 사례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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