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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혁파 통한 새 성장엔진 마련 계기”
중견ㆍ중소기업들, ‘경혁 3개년 계획’ 일제히 환영


중소ㆍ중견기업들이 25일 발표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일제히 환영 논평을 내고, 산업계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를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창조경제와 내수확충의 실질적인 수혜를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크다”면서 “제2벤처붐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창조성과 혁신성을 높이고, 규제혁파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민주화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 경제혁신 계획안에 충실히 반영해 그간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다는 점도 높게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계를 불안하게 하는 현안들도 지혜로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경제혁신 계획과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3개년 계획의 직접 수혜 대상인 벤처기업들은 “창업-성장-회수-재도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지원 강화와 규제 혁파 및 창업ㆍ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정 투입을 통해 국가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창조경제 달성과 국민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벤처기업협회는 특히 “엔젤투자펀드 및 한국형 요즈마펀드 조성을 통해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이 융자중심에서 투자중심으로 전환하고, 벤처투자 회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연합회도 “우리나라 성장엔진이 다시 한번 힘차게 가동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주력산업까지 창조경제를 꽃피우고, 창업ㆍ벤처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가는 전 과정에 걸쳐 지원은 강화하고 규제는 혁파해나가겠다는 의지는 특히 고무적”이라 평가했다.

중견련은 그러면서 ▷규제개혁 실천 ▷노사관계 발전적 정립 ▷기업밀착형 교육혁신 등을 주문했다.

중견련은 “규제시스템 자체를 개혁해 나가고, 규제총량제와 모든 규제의 원점 재검토, 규제의 네거티브방식 전환, 규제 자동효력상실제 도입 등 대수술 방침에 큰 기대를 갖는다”면서 “세계 최하위 수준인 노사관계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할 수 있고 취업 후에도 원하는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구조로 혁신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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