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본과의 예비 양자협의 일정이 다음달 초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의 TPP 참여 선언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 TPP 협상단과 3월 첫째 주 일본에서 양자협의를 갖기로 합의하고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이 한-일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원했던 터라 한국의 TPP 협상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일본 이외 11개 협상 참여국과 한번씩 양자협의를 마친 상태다. 일부 협상 참여국에서 추가 양자협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과의 양자협의를 마무리한 후 12개 협상 참여국과의 양자협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곧바로 협상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달 말께 나올 ‘산업별 영향 분석’ 최종보고서가 정부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내용에 따라 TPP에 대한 업종별 이해관계와 여론의 향배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4월 중 제2차 TPP 공청회를 열어 여론수렴을 한뒤 공식 참여 또는 불참을 선언할 예정이다. 이런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이르면 4월에라도 결정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TPP 협상 진척 속도가 우리 정부의 참여 시기를 결정하는데 변수가 될 수 있다.

산업부는 TPP 협상 정도와 국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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