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발표후 국민연금 탈퇴자 급증” 주장
새누리 “임의가입자에서 탈퇴한 것” 반박



“정부의 기초연금안 발표 이후 국민연금 탈퇴자가 급증했다”(민주당 최동익 의원) vs “아니다. 탈퇴자 53%가 비자발적 탈퇴다”(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장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연금혜택이 줄어드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감장에서 뿐만 아니라, 장외에서도 보도자료를 수시로 배포해 상대 논리를 반박하는 등 치열한 전투태세다. 흥미로운 것은 양측이 같은 자료를 놓고도 180도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는 사실이다.

14일 보건복지위의 첫 국정감사 현장에선 정부의 기초연금안 발표 이후 국민연금 탈퇴자가 급증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새누리당이 “과장된 주장”이라며 역공을 펼쳤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20일도 안 되는 사이에 자발적 탈퇴자가 1732명이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정부를 몰아부친 반면,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의 발표 이후 열흘간 집계된)국민연금 임의탈퇴자 53%는 비자발적 탈퇴자다. 비자발적 탈퇴는 사업장 가입(취직), 지역가입자 가입, 국민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 등 임의가입자에서 탈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탈퇴자가 늘어난 것은 인정하지만,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기초연금안 때문에 비중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와 달리 양 의원은 자발적 탈퇴자가 늘어난 것 자체가 이상신호라고 해석한 셈이다. 최동익 민주당 의원도 “임의가입자부터 시작된 탈퇴 추세는 지역가입자의 대규모 미납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안이 74세 이상 노인층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놓고도 해석이 엇갈렸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을 근거로, “74세 이상 노인들은 (현행)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것보다 (바뀌는)기초연금을 받을 때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기초노령연금이 매년 5% 안팎(물가인상률ㆍ임금인상률 동시 반영)으로 상승하는 데 반해, 기초연금은 매년 2.5%(물가상승률 반영)만 올라 받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라는 주장이다. 기초연금이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물가인상률만 반영해 오르기 때문이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