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교폭력대책 모르는 학생 10명 3명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마련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생 10명중 3명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정부의 학교폭력 종합대책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이버 공간을 통한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한편 학교폭력을 보고도 이를 모른 척 한 학생이 전체 학생 중 절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16개 시ㆍ도 초등학교 4학년과 고등학생 55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교폭력 피해자의 44.7%가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실태조사의 31.4% 보다 늘어난 것이다. 또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27.6%가 폭력을 휘두른 후 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응답해 사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을 알고 있는지 물은 결과 ‘전혀 모른다’고 대답한 학생이 9.1%, ‘모른다’고 응답한 학생이 25.8%로 설문대상 학생의 34.9%가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 인식이 ‘제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학교폭력을 보고도 모르는 척 한 학생은 전체의 44.5%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방관한 이유에 대해 ‘같이 피해를 당할까봐(30.6%)’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청예단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목격자에 대한 보호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학교폭력을 당한 공간을 묻는 질문에 ‘사이버 공간’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8.4%로 나타났다.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학교폭력 유형에 대해서도 ‘사이버 폭력’이라고 답한 학생이 4.7%에 달해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학교폭력이 우려할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실제 지난해에는 학생들이 같은 질문에 대해 1.8%만 답해 1년 새 배 이상이 늘었다. 학생들도 사이버 공간상의 학교폭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장소와 시간에 대한 문항에는 ‘학교 교실’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50.0%로 나타났으며,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시간은 ‘쉬는시간(48.9%)’이 가장 많았다.

학교폭력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돼 그 양태가 장기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학 기간 중 학교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중, 처음 학교폭력 피해경험시기를 묻는 질문에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의 경우 30.5%, 고학년(4~6학년)은 47.8%로, 전체의 78.3%가 초등학교 때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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