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ㆍ신대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8일만에 전격적으로 ‘대국민 담화’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낸 데에는 ‘승산 있는 게임’이라는 자신감과 함께 ‘여기서 밀리면 힘들다’는 두 개의 복잡한 시선이 얽혀 있다는 분석이다. 국정차질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 대한 ‘사과’ 보다 핵심쟁점인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에 대한 허심탄회한 설명과 국민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대국민 담화’라기 보다는 ‘대국민 호소’ 성격이 짙다는 관측이다. 청와대가 지난 사흘간의 연휴사이에 대(對) 국민 여론전에 국정원장 등 주요 권력기관장의 인선까지 마치며 ‘전격전’을 방불케 강수를 둔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거래는 없다”=박 대통령이 임기 첫 대국민 담화에서 미래부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은 ‘박근혜 정부’의 색깔이 미래부에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이다. 취임사에서 한국경제의 원동력으로 ‘창조’ ‘융합’ 등을 꼽았 듯 미래부는 박 대통령에게 한국경제의 체질을 ‘선도적’으로 바꾸기 위한 지렛대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미래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미래부로의 방송진흥기능 이관이 불가피하며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 새 정부는 국정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문제는 양보를 한다, 만다의 문제가 아니며 정치적 거래대상도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청와대 또 다른 핵심 관계자도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미래부를 고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미래부는 순전히 국가와 국민, 산업을 위한 애국심에서 비롯된 정책으로 거래대상이 될 수 없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중대 사안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초강수의 배경에 여론에 대한 우호적이라는 해석이 깔려있다. 그만큼 승산 있는 게임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보면 6 대 2 정도로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찬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28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1%P 신뢰수준 95%)를 보면 빨리 표결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55.8%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적절하다는 응답도 47.7%로 부적절하다는 응답(14.5%) 보다 높았다.

▶“여기서 밀리면...”=박 대통령이 강력한 전격전을 펼치는 데는 정권 초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릴 경우 국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인식도 한 몫하고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 차질로 인한 국정차질) 문제는 엄중한 상황으로 자칫 잘못하면 5월까지도 국정이 표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또 다른 관계자도 “본질은 미래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이 청와대의 팔을 비틀어 힘을 빼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야당이 ‘애국심’이 있다면 마냥 이렇게 끌고 가지는 못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불퇴(不退)’의 의지는 청와대가 지난 사흘간 펼친 전격전에서도 드러난다. 1일 금융위원장과 국가정보원장 인사 ‘기습’에 이어 2일에는 청와대 여야대표 회동을 제안해 야당 지도부를 겨냥, ‘전차(戰車)’를 돌격시켰다. 이어 2일에는 정부조직법 개편 국회통과 성명으로 다시 ‘포화’를 날렸고, 야당의 회동 거부 이후에는 대국민 담화로 ‘대공습’에 나섰다.

한편 청와대 일각에선 5일 정부조직개편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라도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강한 목소리도 흘러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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