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2년 진행된 현지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아동 성매매 관광의 현황과 대책’ 보고서를 지난 29일 공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현지 시민단체들은 “동남아시아 지역 성매매 관광객 수 1위는 한국”이라고 강조했다. 정확한 성매매 관광객과 관련한 통계 자료를 산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지만 입국하는 관광객 수와 현지 유흥업소를 이용하는 관광객 수, 피해 여성의 증언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만 18세 미만 아동 성매매시장에서 한국 남성은 독보적인 존재”라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한국인의 동남아 성매수에 관한 충격적 실태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한국남성들의 성매매 실태를 지적하며 문제삼아왔다.
유엔마약ㆍ범죄국(UNODC)이 앞서 2010년 발표한 보고서에도 한국 남성이 ‘동남아 지역 특히 캄보디아 태국ㆍ베트남 지역 아동 성매매 관광의 주고객’이라고 규정됐으며, 미국 국무부의 연간 인신매매 보고서에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실렸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 남성은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제도에서 아동 성매매 주요 수요자’라고 명시돼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러한 한국인을 처벌한 적이 없고, 관광 수요를 줄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세태가 이러함에도 더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성매수를 경험한 대다수의 한국 남성들은 별다른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점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0월 전국 남녀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77.7%가 ‘해외 성매매 관광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또 78.5%가 해외 성매매 관광으로 인한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답해 자체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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