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포츠팀= 남화영 기자] 회원제에서 대중제(퍼블릭)로 전환한 일부 골프장이 세금을 대폭 감면받으면서도 그린피 인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5일 ‘대중제 전환 전후의 입장료 비교’ 자료를 내고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골프장수가 10월말 91개소에 달하지만 적지 않은 전환 골프장들이 전환 후에도 회원제 시절의 입장료를 그대로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대중제로 전환한 7개 골프장의 평균 입장료는 주중 15만1천원, 토요일 20만1천원으로, 전환 전보다는 주중 입장료 4천원, 토요일은 6천원 인하하는데 그쳤다. 강원 홍천의 비발디파크 등 일부 골프장들은 오히려 입장료를 2만원 정도 인상시켰다. 비발디파크는 지난 5월에 입장료를 인상시킨 후 9월에 최종적으로 대중제 전환을 했고 이 금액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대중골프장에 대해 세수(稅收)를 축내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즉 개발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을 보면, 회원제는 과세표준액의 4%를 부과하지만 대중제는 0.2~0.4%에 불과하고 개별소비세(2만1,120원)와 체육진흥기금(1,500~3,000원)이 회원제에만 부과된다. 세율 차이로 대중골프장의 입장료는 회원제보다 4만원 정도 싸다.


자체 재원이 빈약한 지자체들은 대중제로 전환된 회원제 골프장의 세수(대부분 재산세)가 대폭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미시와 군위군은 2017년 당해지역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 2곳이 대중골프장으로 전환되면서 이듬해 세수가 80~90% 정도 급감한 2억 3,700만원, 1억 4,800만원에 그쳤다. 청도군도 2016년 27홀 회원제가 대중제로 바뀌면서 세수가 17억 7,000만원에서 2억 8,000만원으로 84.2% 줄어들었다.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대중 골프장에 일반세율을 적용해주면서 회원제보다 4만원 정도의 세제혜택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제 전환한 일부 골프장들이 정부의 골프대중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시책에 반하는 높은 입장료를 받는 대중골프장과 대중제 전환 골프장의 입장료를 통제해야 할 것이다. 세제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들은 골프대중화를 위해 입장료를 싸게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현실에서는 세수 감소분을 일반 골퍼가 아닌 골프장 사업주의 배를 불리고 있다. 그렇지만 지자체에서는 민간 골프장의 경영에 간섭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고 뒷짐만지고 있다. 각 골프장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지자제에서는 대중제 전환 골프장에 대한 세금을 대폭 경감시켜주는 대신에 입장료도 통제해야 할 것이다.

대중제가 되면 중과세율이 일반세율로 대폭 인하된 만큼, 전환된 대중제 골프장의 그린피(입장료)는 회원제 시절보다 4만원 정도 인하해야 한다. 서천범 연구소장은 “그럼에도 입장료를 인하하지 않는 대중제 전환 골프장들은 골퍼 1인당 4만원 정도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대중제 전환 골프장들이 입장료를 4만원 정도 인하하면, 가격경쟁력이 생기면서 이용객수가 늘어나고 경영 실적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그럼에도 전환 골프장들이 입장료를 많이 인하하지 않는 것은 지방정부의 감시가 없고 일반 골퍼들도 회원제인지, 대중제인지 구분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제 전환한 91개 골프장중 개장 전 전환한 14개소를 제외한 77개소의 세금 감면액은 올해 연간 1,230억원(=18홀 환산 82개소×세금감면액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막대한 세금 감면액이 일부 골퍼들에게 돌아가고 대부분 골프장 사주에게 돌아가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을 어렵게 하고 중앙정부의 골프대중화 정책에도 크게 위배되고 있다.

서 소장은 “대중제 전환 골프장에 대한 세제혜택이 골프장 사주가 아닌 일반 골퍼들에게 돌아가야 하고, 입장료를 인하하지 않는 대중제 전환 골프장에게는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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