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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중국이 간첩 행위 범위와 법 적용을 대폭 강화한 개정 ‘반(反)간첩법’(방첩법)을 내달 1일 시행한다. 최근 한중 양국 간 날 선 발언을 주고받으며 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반간첩법 강화로 민간 교류와 기업 활동마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여기에 경북 성주 소재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정상화 수순에 들어가면서 양국 관계는 험로가 예상된다.

2014년 제정된 중국의 반간첩법은 지난 4월 개정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반간첩법은 간첩 행위의 적용 대상을 기존 ‘국가 기밀·정보’를 유출한 행위에서 ‘국가의 안전·이익에 관한 경우’로 확대했다. 간첩 조직이나 대리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간첩 행위로 포함한다.

문제는 ‘국가의 안전·이익에 관한 경우’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광범위하게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공개된 자료라도 당국이 이 조항을 적용한다면 간첩 행위로 지목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중국을 비판하는 기사를 검색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만으로도 간첩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기업 활동에 비상등이 켜졌다. 현지 시장 조사조차 제약이 될 수 있다. 간첩 혐의 조사에 대한 지원 및 협조 의무가 부여되면서 당국이 조사에 나설 때 데이터 열람과 재산 정보 조회 권한이 부여됐고, 이에 대한 협조가 의무화되면서 증거 수집을 거부할 수 없고, 조사에 비협조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당국이 간첩 조직이나 간첩으로 지목한 곳과 접촉을 했다면 기업의 민감한 정보도 열람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다. 기존 시행하던 반간첩법이 적용된 사례의 절반이 기업이었다.

모호하면서도 처벌 대상과 조사 권한이 대폭 확대된 반간첩법으로 관광객과 현지 교민, 학계와 기업 등 전(全) 분야에 주의보가 내려졌다. 특히 중국 루트를 활용하는 탈북민들에 대해서도 대규모 적발이 이뤄질 전망도 나온다.

‘가치 외교’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냉랭했던 양국 관계는 최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의 발언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여기에 지난 21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서 양국 간 주요 현안인 사드 문제도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8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 정부가 ‘사드가 양국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공감대를 이룬 직후 중국측은 “한국 정부가 ‘사드 3불(不)1한(限)’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내세워 중국이 ‘기존에 배치된 사드 운용 제한’을 내세울 수 있다. 외교부는 “자위적 방어 수단이고 안보주권 사항으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민간 교류와 기업 활동마저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지면서 한중 양국 관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개정법이 시행 전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 당국이 해당 법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석하느냐를 예측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선례가 없는 현 단계에서 ‘국가 안전·이익’에 해당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주의가 최선이다.

관광객들은 군사 시설, 방산업체 등 국가시설과 시위 현장을 촬영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중국 정부의 비준을 받지 못한 한인 교회에서의 활동도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간첩행위가 중국 영역 내에서, 또는 중국의 국민이나 조직을 이용해 제3국을 겨냥해 이뤄지는 경우에도 법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 취재나 학계 인사 면담도 주의해야 한다.

주중한국대사관은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주의를 안내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등 개정된 반간첩법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 외교부는 22일 여행업계 안전 간담회를 열고 각 지역 정세를 설명했다. 정부는 “상황을 예단하지는 않겠다”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시행 동향을 주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