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북한이 위협비행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한 데 이어 동·서해에서 170여발의 포병 사격을 실시한 가운데 서울역 대합실을 찾은 시민들이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우리 정부가 5년 만에 추가 대북 독자제재 방안을 발표한 것은 최근 북한이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에 대한 압박 조치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북 독자제재 방안으로, 앞서 미국이 지정한 제재 대상자들을 우리 정부가 추가 지정하면서 실효성보다는 상징적 조치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14일 “정부는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15명 개인 및 16개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에 지정된 개인은 강철학 심양대표와 김성훈 심양부대표 등 제2자연과학원 소속 5명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10명이다. 이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한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

기관은 ▷WMD 연구개발·물자 조달(로케트공업부, 고려항공무역회사 등) ▷북한 노동자 송출(대외건설지도국 산하 GENCO)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국가해사감독국 등) ▷제재 선박 운영(화강선박회사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 데 관여한 16개 단체가 포함됐다.

이번 제재 대상자들은 모두 미국이 2016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적 있는 만큼 상징적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독자제재이자 5년 만의 조치라는 의미에 방점이 찍혀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마지막 대북 독자제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12월11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시험 발사 이후 2주 만에 단체 20개 및 개인 12명에 대한 제재가 단행됐다. 이에 앞서 같은 해 11월6일 금융기관 관계자 18명을 추가 제재 대상자에 포함했다.

당시에도 제재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이유는 남북 간 경제 사회문화 교류가 모두 중단된 현실에 기인한다.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조치, 박근혜 정부 시절은 2016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 경제 교류가 대부분 중단됐고, 같은해 3월 우리 국민의 해외 북한식당 이용 자제까지 문화교류도 차단돼왔다.

그 사이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지난 7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발표한 ‘2021년 북한 대외무역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전체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5.6%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경제 제재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냐는 것이다. 대북 강경 노선을 달리는 윤석열 정부가 독자제재 카드를 언급할 때마다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가 무엇이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번 제재 방안은 국제사회와의 공조 의지를 다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준의 메시지로 해석된다. 올해 미국은 7회 호주는 2회 일본은 1회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을 발표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우리 정부가 발맞추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그간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해 온 미·일·호주 등 우방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인 상황에서 북중러가 자국의 이익에 따라 미국과 대치하면서 강력한 제재 수단인 유엔 안보리가 상임이사국인 중러의 반대로 추가 제재가 무산되고 있다. 최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암호화폐 탈취 등을 통한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조달을 차단하는 노력을 배가해 나가고, 불법 해상 환적 등 대북 제재 회피 시도를 막기 위한 국제공조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유엔 안보리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고심해 낸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