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탈북민 정착 기본급을 4년 만에 100만원을 인상해 900만원을 지급한다.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사용되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면서도 올해보다 소폭 축소했다.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2023년도 통일부 예산은 일반회계 2187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334억원 등 1조4520억원이다. 올해 총 1조5023억원에서 503억원 줄었다.

일반회계는 사업비 1560억원, 인건비 530억원, 기본경비 96억원으로 구성됐다. 사업비는 올해 대비 6.8% 줄었으며, 일반회계 예산 전체 사업비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은 올해 대비 8.4% 감소한 872억원이다.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탈북민 입국 인원을 올해 770명에서 내년 550명으로 감소하면서 정착지원 예산도 감액됐다. 다만 정착금 기본급은 8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인상했고, 탈북민 위기가구 통합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선에 7억원, 탈북민 지원재단 일자리 성공 패키지 지원사업에 6억원 등 예산이 증액됐다. 통일부는 “보다 내실있는 정착지원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북회담 추진비는 올해 대비 53.3% 감액한 3억5400만원이다. 반면 남북회담본부 시설운영비는 청사시설 관리, 자유의집 시설개선 등을 위해 29.7% 증액한 21억6200만원으로 책정하면서 전체 남북회담 예산은 올해보다 1.6% 늘어 25억1600만원이다. 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 지원 예산 중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의 추진 사업이었던 DMZ 통일걷기 지원비는 올해 7억5000만원에서 3억8500만원으로 감축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남북그린데탕트 추진기반 마련 비용 3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북한정세분석 예산은 올해 대비 10.4% 늘어난 162억2800만원이다.

남북협력기금은 사업비 1조2310억원, 기금운영비 23억5000만원으로, 올해 대비 3% 감소했다. 통일부는 “사업비의 경우 범정부적인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해 올해 1조2690억원에서 380억원 감소했지만, 대북인도지원 및 개발협력을 위한 민생협력 관련 예산은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먼저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인도적 문제 해결 예산은 15.1% 증가한 7509억원이다. 이 중 민생협력지원 비용이 대폭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등 보건의료 1442억원 ▷비료지원 등 농축·산림·환경 3915억원 ▷인도협력체계 구축비 15억원 등이다.

이 중에는 ‘협력적 인권 증진비’ 14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인권 문제 자체가 국제관계나 남북관계, 국민적 공감대 측면에서 고려할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일반예산으로 하면 경직될 수밖에 없다”며 “국제기구, 해외 NGO와 같이 사업하는 것을 상정해 신축성을 가지고 해나간다는 개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최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