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우 법무법인 화우 고문. 우원희 PD

“한국이 매년 사용하는 국방비는 세계 8~10위 수준입니다. 이는 방위 산업이 하나의 좋은 ‘산업 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위 산업을 통해 일자리도 수출도 늘릴 수 있어요.”

전용우 법무법인 화우 고문(방산업체 CEO 포럼 회장)가 목소리 볼륨을 키워 강조한 말이다. 전 고문은 “방위 산업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 무기를 수입할 때도, 우리 무기를 수출할 때도, 혹은 기존 무기의 성능을 개량할 때도, 이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전 고문은 최근 서울 용산구 헤럴드경제 사옥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전 고문은 삼성항공산업과 퍼스텍을 거쳐 약 40여 년간 군사 무기 업계에 종사해온 ‘무기통(通)’이다. 현재도 법무법인 고문으로 재직하며 방위 산업 전반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다.

이번 인터뷰에서도 거침 없었다. 전 고문은 방위 산업에 대한 날 선 조언을 쏟아냈다. 전 고문은 “무기는 수명이 최소 30년이다. 방위 산업에 대한 사고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선 수입에서 그렇다.

전 고문은 “다국적 군사 업체에 큰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 “한국은 무기 수입 액수가 매년 6조 이상으로, 액수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은 세계 7위 정도 되는 무기 수입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전 고문이 주장한 바는 해외 무기를 수입할 때도 중요한 핵심 시스템을 한국에서 만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재는 무기를 수입할 때 단순 가격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국내에서 생산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가격이 저렴하면 무기를 사 오는 것이다. 전 고문은 이런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외국의 기술을 가져와 국내에서 무기를 생산하면 한국의 무기 운용 기술력이 늘고 국내에 무기 관련한 일자리도 늘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내 방위 산업은 수출 산업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기 수출이 없으면 모든 제작 예산을 100% 국방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 고문은 방위 산업이 수출 산업이 되려면 정부와 민간 모두 힘을 써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 관료가 부처의 벽을 없애고 수출에 대해서는 세일즈맨으로 해외에서 선봉에 서야 한다”면서 “아프리카나 동남아 국가들같이 재정적으로 열악한 나라에는 다양한 무기 판매 금융 제도를 제공해 협상할 여지를 높이고, 한국이 냉장고나 가전제품을 수출하면서 그나라 산업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민간을 향해선 “국내 업체끼리 경쟁하기보다는 방위 산업 전반에 큰 인수합병(M&A)을 하고, 각 분야에 대한 전문화 계열화를 이뤄야 한다”면서 “록히드마틴·보잉 같은 해외 업체와 경쟁하려면 규모를 키워 세계적인 업체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 KF-21을 선뵌 항공우주산업(KAI)도 삼성·현대·대우가 합쳐 탄생한 회사다”라고 했다.

그는 수출을 위해서 ‘부품 국산화’와 ‘민간 주도의 무기개발’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전 고문은 “한국 무기 산업이 많은 발전을 했지만, 아직도 많은 부품을 사실상 수입하고 있다”라면서 “부품을 수입해서 들여오면, 수출할 때 라이선스를 다시 다 받아야 한다”라면서 “우리가 개발한 무기인데 부품이 외산이면 수출의 칼자루를 쥘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간 주도 무기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은 필요한 무기 요구성능(ROC)은 군과 관이 직접 설정하고, 업체에 제작을 맡기는 식으로 무기 생산이 이뤄진다”면서 “민간은 세계 시장에서 팔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고, 정부는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무기를 구매하는 체제로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방위 산업을 보다 장기적으로 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전 고문은 “미국이 오랜 실험기간과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V-22 오스프리라는 세계적인 명품 수송기를 만든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라면서 “한국은 무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 실패가 용인되지 않는 분위기인데, 조금 부진할 땐 부진하더라도 과감하게 투자하고 개선 여지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개발이 이뤄져야 세계적인 명품 무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했다. 김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