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미중관계 패러다임을 관여에서 경쟁으로 무게추를 옮기면서 한국 외교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국민 공감대를 토대로 가치와 원칙을 수립해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28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잠정적 국가안보전략지침이나 외교안보 라인의 기고문, 민주당 강령 등을 보면 국제규범과 질서 영역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과 연대를 통해 중국과 경쟁을 본격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중 사이 현안별 대응방안을 세워나가면서 우리의 가치와 국익이 어디에 있는지 선택하고 정책적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당장 미국이 중국과 관련한 정책 변화나 구체적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은 아니다”며 “일단 한미공동성명에 명시된 원론적 입장부터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서 지나치게 적극적인 해석에 나선다면 미국이 중국과 갈등 문제를 두고 한국에 구체적인 입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조정관은 26일(현지시간)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화상회의에서 중국과 광범위한 관여로 묘사되는 시대는 끝났다며 경쟁이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연대해 민주주의에 기반한 국제질서 운영체계를 유지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비록 원론적이지만 대만해협이 명시됨으로써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가들은 한국 외교전략에 변화가 나타났다고 볼 것”이라며 “우리의 가치와 국익에 대한 방향 설정이 명확해야 미국과 협의하고 조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직 외교관료는 “현 단계에서 미국과 중국은 한국이 한미공동성명을 토대로 대북정책을 비롯한 지역정책을 어떻게 구체화해나가는 지 주시할 것”이라며 “이미 한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라는 가치를 재확인하고 미중 사이에서 미국에 좀 더 경도된 입장을 설정했는데, 방향을 정했으면 ‘쿼드 플러스’나 ‘민주주의 10개국’(D10) 구성에 적극 관여해 미중 경쟁 방향을 적극 조율하는 능동외교를 펼치는 것이 현명하다”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에는 쿼드와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현안들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그동안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한국이 입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