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정부, ‘싱가포르 합의’ 계승이냐 철회냐 고민”
대북정책 재검토 제1의제
계승·유보·재협의 두고 분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 바이든 새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북미가 가장 최근 합의한 ‘2018 북미 싱가포르 정상합의’의 계승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본래 취지와 달리 싱가포르 합의는 ‘선(先) 평화체제 후(後) 비핵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번복할 경우 북미대화 기조를 조성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연합]

22일(현지시간) 복수의 워싱턴 외교안보 싱크탱크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미 국무부는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합의’에 대한 입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한미 외교소식통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합의는 구체적인 행동계획도 없고 북한의 비핵화 절차도 정리하지 못한 실패작”이라면서도 “하지만 그동안 북한이 보여준 대화방식을 고려했을 때 정책을 철회할 경우 군사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 내부에서는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유보·재협의할지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유보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대화의 문을 열어놓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난해왔지만, 대화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 싱크탱크 관계자는 “(북한과)대화의 문을 어떻게 열어놓고 유지할지에 따라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입장이 결정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피하고 싶은 건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 언사로 동맹국과 동북아의 지역안정성이 흔들렸던 상황일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내에서도 최근 싱가포르 합의를 굳이 파기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북대화 국면을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은 이날 ‘싱가포르 선언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리뷰’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싱가포르 합의 이후 북한은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은 채 관계개선과 평화체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합의 자체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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