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 환대하는 中…‘정권교체’ 변수 앞에서 외교부 ‘속수무책’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우리나라 외교당국이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정권교체’라는 변수가 크게 작용하면서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장관급)과 쿵쉬안유(孔鉉佑)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 등 중국 고위관계자들은 4일 송영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을 만났다. 김장수 주중대사 등 한국 정부 인사들의 면담에 응하지 않았던 것과 대비된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는 5일 이에 대해 “(중국이) 한국의 정권이 바뀌면 사드 배치 결정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야당에) 우호적으로 나오는 것”이라며 “중국은 말을 안 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도 “한국의 탄핵정국 등 정치적 불안정성과 맞물려 차기 정부에서 사드 결정을 철회하거나 최소한 연기하도록 하는 것이 중국의 목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결정한 우리 정부에 대해 한류 연예인 방송출연을 제한하는 한한령(限韓令)을 비롯해 현지에 진출한 롯데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 단체 관광객 규제를 염두에 둔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 보조급 지급 제외 등 다양한 보복조치를 실행했다. 다만 중국은 해당 조치가 ‘사드보복’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도 사드 한반도 배치가 전략적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중국도 사드를 가지고 한국을 멀리하는 게 중국의 국익에 맞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간 우리 정부가 중국의 우회적 사드보복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강 교수는 “외교부 자체가 나서서 대중관계를 풀기는 어렵고 중국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다음에 될 정부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외교부가 ‘물밑대화’를 지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는 20일 들어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중국의 긴장관계 사이에서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려면 당국 간 소통 통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물밑작업은 계속 하고 있다. 다자외교 회의에서 왕이 부장과 만나 수시로 소통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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