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무장론은 지금까지 보수층을 대변하는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간헐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동북아 정세 악화 우려,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상충되는 등의 이유로 파급력을 갖진 못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유엔 등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보유를 전제로 도발을 쉴새없이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로널드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을 지낸 미국의 보수논객 더그 밴도우는 “한국의 핵 무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북한이 경량화된 핵탄두의 표준화와 규격화에 성공했다고 밝힌 지난 9일 허핑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과 일본이 독립적인 핵 억제력을 갖게 된다면 북한뿐 아니라 중국 저지 효과도 있고, 이는 미국에 이익이 된다”며 “중국에 경각심을 주면서 북한에 대한 식량 원조와 에너지 원조를 차단하도록 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 레이건 보좌관 출신 보수논객 “한국 핵무장 찬성”=또 그는 “미국의 동맹국들은 중요한 파트너지만 미 본토에 대한 불필요하고 현저한 위협을 높일 만큼 가치 있지는 않다”며 “한국, 일본, 대만, 호주를 지키려다 미 본토가 위협받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이었다”며 “(이제 동북아의 미국 우방국가들도 무장을 해야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중국, 러시아, 북한 등 ‘나쁜 녀석들’은 모두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일본이나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상황을 파악하기도 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퍼시픽포럼의 브래드 글로서먼 국장과 데이빗 샌토르 선임연구원은 지난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도발 국면에서 한국인들은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과거 주변부에서만 논의됐던 한국의 핵무장론이 일부 주류 정치인들에게까지 확산돼 상당한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글은 “장기적 해결책은 한반도 안보, 외교 문제에 있어 한국이 주도권을 일부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미국이 대부분의 문제를 처리하고 한국과는 그때그때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국내 민간 싱크탱크 “핵무장하면 국방비 대폭절감 가능”=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부정적 관점 역시 팽배하다.
핵 전문가인 베넷 램버그는 로이터 통신 기고문에서 “한국이 핵비확산 조약에서 탈퇴하는 것은 동맹국이나 적성국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북핵문제를 푸는 효과적인 방법인지는 의문이며, 이 문제는 미중 관계에 중대한 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정치권에 이어 학계에서도 핵무장론에 힘을 싣는 주장들이 갈수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 민간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15일 “우리의 핵무장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안보전략”이라며 핵무장론을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1조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1개 포대 비용만 1조5000억원 수준”이라며 “핵무기를 개발하면 기존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인 재래식 무기는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어져 국방비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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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월성 원자력발전소 전경 |
정 실장은 지난해 4월 찰스 퍼거슨 미국과학자협회 회장이 비확산 전문가그룹에 비공개로 회람한 문서를 인용하며 “한국 월성원전의 사용후 핵연료시설에 433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인 26t(2014년 말 기준) 상당의 플루토늄이 보관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국이 핵무기 제조에 나설 경우 5년 이내에 수십 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보고서에는 한국은 나이키-허큘리스 대공 미사일과 탄도ㆍ순항미사일인 현무, F-15와 F-16 전투기 등 핵투발이 가능한 최첨단 무기체계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있다”며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미국이 밀실에서 이를 용인할 가능성이 있고, 인도의 경우처럼 국제사회의 제재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