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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對 아세안 외교 ‘새 전환점’
11~12일 정상회의서 동반자 관계 내실화
11~12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는 동아시아 외교에서 ‘빛나는 조연’으로 떠오른 아세안(ASEAN)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의 결실이다.

동남아시아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은 최근 외교가에서 몸값이 급상승하고 있다. 우선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주요 해상교통로에 위치해 있다는 점은 아세안이 가진 지정학적 가치다. 특히 말라카 해협은 지난 수천 년 동안 문명 교류의 통로였고, 지금은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80%이상을 운송하는 주요 해상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급성장중인 경제는 아세안의 몸값을 더욱 올리는 디딤돌이 됐다. 풍부한 자원은 물론, 인구 6억4000만명을 발판으로 글로벌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으로 떠올랐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연간 약 5%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포스트-브릭스(BRICs)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다.

아세안이 하나의 공동체로 성장하겠다는 목표 아래 항만, 도로 등 인프라를 건설하며 역내국가 간 연계성(connectivity) 확보에 나서자 강대국들이 막대한 개발원조 공세로 아세안 국가의 마음을 사려고 나섰다. 중국은 동남아를 거쳐 인도양, 유럽에 이르는 해상실크로드를 건설한다는 전략하에 400억 달러의 기금을 출연키로 했다. 600억 달러 규모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주요 투자 대상국도 아세안에 집중돼 있다.

미국은 AIIB의 지배구조에 이의를 제기하며 중국을 견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일본 역시 아베신조 총리가 작년에 10개국 정상과 모두 만나며 미얀마와 필리핀에 460억 엔의 지원을 약속하는 등 개발원조(ODA) 자금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로 아세안과 대화관계를 수립한지 25주년을 맞는 한국은 그동안 다소 소극적인 아세안 외교를 펼쳐왔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여론전을 펼치는데 급급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2010년 격상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인프라 건설 지원 대신 역내 국가 간 개발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개발 전략을 공유하고 인적자원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쓰나미와 태풍 피해가 심한 아세안의 특성을 고려 환경과 재난 방지에 초점을 둔 비전통 안보 분야 협력도 확대한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아세안이 2015년까지 경제공동체를 구성하기로 한 만큼 이미 체결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를 기반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해 우리의 입지를 넓힐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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