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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래중인 증권성토큰도 제재 가능”
금융당국이 연말 발표할 ‘증권형 토큰 규율방안’과는 별개로, 현재 거래중인 토큰이 현행법상 증권임이 명백하면 금감원이 조사해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어 금융당국도 가상자산의 증권성 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는 비상이 걸렸다. 3일 금융...
2022.08.03 11:30
내일 '반도체 특별법' 시행…특화단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반도체 등 산업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 분야의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 특별법으로도 불리는 &...
2022.08.03 11:27
10월 전기료 또 오른다...서민가계 또 덮칠 공공요금
물가가 무섭게 치솟고 있는 가운데 오는 4분기(10~12월)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예고돼 소비자물가가 올해말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동월보다 6.3%올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 이후 약 24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
2022.08.03 11:26
사업재편 심의절차·금융지원 연계…750억원 펀드 조성
정부가 사업재편을 단행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해 기업들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한다. 특히 연말까지 75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 혁신펀드를 결성해 첫 투자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사업재...
2022.08.03 11:22
“주민이 싫다면 철회”...상일동 등 5곳 ‘골목길 재생사업’ 중단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이 주민 요청에 따라 해제됨에 따라 이곳에서도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해제된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 지역은 총 다섯 곳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동구 상일동 구천면로 100길 일대는 지난 2020년 하반기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에 선...
2022.08.03 11:20
‘검단신도시 우미린 클래스원’ 875가구 이달 분양
‘검단신도시 우미린 클래스원’(사진)이 8월 분양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AB17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29층, 11개 동, 전용면적 84㎡, 총 875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84㎡A 465가구 △84㎡B 213가구 △84㎡C 197가구로 구성된다. ‘검단신도시 우미린 클래스원&...
2022.08.03 11:19
서울시, 둔촌주공 행정지도...조합 운영실태 처분결과 이달 통보
서울시가 둔촌주공 조합 운영 실태조사에 따른 심의위를 최근 열고 그 결과를 조합측에 조만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현철 전 조합장 등 집행부 전원이 사퇴의사를 밝혔지만 이는 향후 나올 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예정이다. 행정지도 등은 현 조합 직무대행체제를 상대로, 만약 수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
2022.08.03 11:19
광주 학동 붕괴 참사 재발 막는다
이달 4일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 공사 대상이 확대되고, 허가 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 공사의 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등)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이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장 주...
2022.08.03 11:18
100실 이상 오피스텔·생숙시설도...‘청약홈’ 통한 인터넷 청약 의무화
이르면 올 연말부터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등)도 분양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지난해 아파트보다 대출·세금 규제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비아파트 청약시장이 과열되자, 정부가 분양 질서 확립과 수분양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건축물에...
2022.08.03 11:18
세금폭탄 피하려면 “올해가 증여 적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기다리며 잠시 주춤했던 아파트 증여가 다시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로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두고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도 “올해 안에 증여를 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현장에서는 증여 적기를 묻는 집주인들의 문의가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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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집 얘기 그만’ 광규형 모처럼 웃었다…올해 인천 첫 30억대 거래 나왔다 [부동산360]
서울 주요 지역에서의 아파트값 회복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올해 첫 30억원대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도 높은 서울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보이던 부동산 시장 온기가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하버뷰2단지’ 전용면적 273㎡ 펜트하우스 매물은 지난달 30일 35억5000만원에 매매계약을 맺었다. 이는 올해 거래된 인천 아파트 중 최고가로, 거래가가 30억원을 넘은 것은
부동산360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