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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메모지 대화' 노부부 이혼 확정
함께 살면서도 6년 동안 메모지를 통해서만 대화를 나눠온 노부부에게 결국 이혼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남편 B(81)씨에 대한 A(77ㆍ여)씨의 이혼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재산 분할로 2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2011.03.13 17:18
우리아이 예방접종 스마트폰으로 관리한다
직장맘들은 회사일에 쫓기다 보면 아이 예방접종을 빠트리는 경우가 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예방접종을 관리를 할 수 있는 ‘예방접종 도우미’ 모바일 앱을 만들었다. 예방접종 도우미 앱을 이용하면 그동안 자녀가 받은 예방접종 기록을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고...
2011.03.12 10:54
청목회 이은 쪼개기 후원금 수사…인지 여부 관건
청목회식 후원금을 합법화 하려는 정치권의 긴박한 움직임이 부른 후폭풍인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후원 계좌에 대원고속 등 KD운송그룹 직원들의 이름으로 쪼개기 식 후원금이 입금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11일 김 지사의 후원회 계좌에 쪼개기 후원금을 입금...
2011.03.12 10:05
김준규 총장 긴급고검장회의 소집-사법개혁안 본격 대응 돌입
김준규 검찰총장이 11일 긴급 고검장회의를 소집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6인소위가 전날 여야 합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 검찰권 약화를 핵심으로 한 개혁안을 내놓은 데 따른 본격적인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대검에 따르면 김준규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긴급 고...
2011.03.11 13:01
외국어 가능 ‘글로벌 부동산’ 22곳 추가조성
서울시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부동산 거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외국어가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22곳 추가, 160곳으로 늘린다고 11일 밝혔다. 서울거주 외국인은 25만~26만명에 이른다. 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영어ㆍ일어ㆍ중국어 등 엄격한 언어심사를 거쳐 적합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
2011.03.11 11:19
인천경제청, 1조8000억대 지역개발 펀드 추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1조8000억원대의 인천개발펀드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하는 인천개발펀드로서 향후 성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은 지난해부터 민간과 해외투자자를 유치해 인천개발펀드 조성을 추진한 결...
2011.03.11 11:19
“경찰 수사권 독립 만시지탄…올바른 결단”
사개특위의 합의안은 검찰과 경찰 간 잠재된 갈등의 불씨를 끄집어낼 내용도 담고 있다. 경찰의 수사 개시권 명문화 및 검찰청법에 규정된 ‘복종의무’를 삭제하겠다는 것. 사실상 경찰의 숙원인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독립을 공식화하겠다는 얘기다. 합의안이 현실화하려면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고 정...
2011.03.11 11:17
이성적 논쟁넘어 감정싸움…檢, 정치사정 광풍으로 보복?
政 “사정기관도 사정대상” 檢 “정치수사에 치졸한 보복” 중수부 폐지에 ‘부글부글’ 검은돈 파헤치기 나설수도 검찰과 검사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국회의 입법권과 권력층 비리에 대한 중단 없는 사정을 하려는 검찰권이 충돌하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가 대검 중수부 폐지, 판ㆍ검사 전담 수...
2011.03.11 11:16
김포 한강신도시~서울 강남 시외직행버스 노선 개설
김포 한강신도시부터 서울 강남(양재시민의숲)까지 운행하는 시외직행버스가 개통됐다. 지난 10일부터 개통된 9502번 시외직행버스는 장기동 뉴고려병원에서 출발해 고창초~전원마을~걸포삼거리~김포고~고촌을 거쳐 올림픽대로를 경유 반포~논현~강남~양재역까지 운행된다. 첫차는 장기동에서 오전 5시, 막차는 양재동 새...
2011.03.11 11:13
김문수 후원금 3억원으로...대원고속 외 타사도 입금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여환섭 부장검사)가 수사 중인 대원고속의 불법 정치후원금 입금 사건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후원계좌에 들어간 후원금이 당초 알려진 1억500만원보다 많은 3억여원이라는 정황이 11일 드러났다. 김 지사에 대한 불법 후원금은 애초에 대원고속 노조원 1050명의 명의로 10만원씩, 1억500만원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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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 “지중해 추락한 英F-35B 찾아라” 미·영 수습조 급파 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차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B가 17일(현지시간) 지중해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기술 유출 우려에 미국과 영국 수습조가 긴급 투입됐다. 18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해군은 전날 F-35B 라이트닝 1대가 떨어진 지중해에 수습조를 긴급 투입했다. 이 전투기는 전날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에서 통상적 훈련을 위해 이륙했다가 얼마 뒤 추락했다. 공군 조종사는 비상 탈출해 항모로 복귀했으나 기체는 바닷속에 가라앉았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안보동맹은 러시아가 최첨단 전략자산인 F-35의 기체를 건져가면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보고 즉각 대응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F-35 공군용은 F-35A, 수직 착륙이 가능한 해병대용...
김수한의 리썰웨펀
“나 같아도 죽여버린다”…도넘은 신당역 피해자 2차 가해[촉!]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신당역 살해 사건’이 젠더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치권까지 나서 젠더 갈등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 같은 젠더 갈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도 넘은 2차 가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피해자에 대해 근거 없는 추정을 하며, 2차 피해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가해자는 불법촬영물을 무리 없이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치정 관련 범죄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특정 성별의 단체들이 이번 사건을 스토킹범죄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 강화를 외치는 모습은 충분한 공감과 신뢰가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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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초반부터 진통을 겪은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법인세율 인하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본회의 처리...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