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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감정원장에 권진봉 씨
권진봉 전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이 5일 한국감정원 원장에 취임했다. 신임 권 원장은 “공정한 사회구현과 감정평가시장 선진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은 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과 수자원 기획관, 도로 기획...
2011.01.05 11:35
한강에 ‘오뚝이 구조정’ 도입
‘구조용 보트가 뒤집혀 구조하러 나간 요원이 사망하는, 황당한 사고는 더이상 없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4일 한강에 높은 물결에도 뒤집히지 않고 5분 만에 수계(水界) 어느 곳이든 출동할 수 있는 신형 고속구조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뒤집어지지 않는 구조정 도입은 지난해 12월 3일 잠실대교 남단 아...
2011.01.05 11:34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1단계 4월 착공
지상 18층 업무시설 건설2013년까지 3178억 투입서울시농수산물공사(대표 김주수)는 5일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1단계 사업의 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4월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사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2018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하며, 1단계에서는 2013년까지 3178억원을 들여 송파대로변 5만4828㎡ 일대에 ...
2011.01.05 11:34
오세훈 시장, 5·6급 직원들과 ‘소통의 자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오전 8시30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시정 업무 최일선에 있는 5급(사무관), 6급(주무관) 직원 등과 대규모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이 자리는 그동안 시장과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던 본청 팀장급 및 선임주무관은 물론, 사업소 주무과장 및 선임주무관까지 총 695명의 직원이 참석해 오...
2011.01.05 11:33
서울시 무상급식조례 공포 거부
은평·길음 등 23곳만 착공주민갈등·이주문제 못풀어도입10년 완공 10%못미쳐“면피성 출구전략” 비난서울시가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이 재의결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무효소송을 내기로 해 서울광장 조례에 이어 무상급식 조례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됐다.서울시는 시의회가...
2011.01.05 11:32
<세상은 지금>고교생 3명이 동급 여학생 술먹이고 성폭행 등
○…같은 학교에 다니는 이성 친구를 여관으로 유인해 술을 먹여 만취하게 한 뒤 번갈아 성폭행한 남자 고등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혀 충격을 주고 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5일 같은 고교에 다니는 여자 친구를 술 취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P(18) 군 등 3명을 붙...
2011.01.05 11:31
한명숙 前총리 뇌물혐의 증거공방 갈수록 확전......檢 진술번복 한씨 위증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 기존의 진술을 번복한 자금 공여자 한신건영 대표 한모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금명간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검찰은 한 씨가 한 전 총리의 혐의 관련 사실들을 검찰에 제보할 당시 자신의 사업에 유리할 것으로 ...
2011.01.05 11:30
<포토뉴스>특전사 새해 첫 극복훈련
4일 오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의 한 훈련장에서 육군 최정예 특전사 대원들이 새해 첫 훈련인 설한지 극복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대원들이 사격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평창=박해묵 기자/mook@heraldm.com
2011.01.05 11:28
“단체교섭시 무상급식 논의 안돼”
각 시ㆍ도 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때 ▷교육정책 ▷교육과정 ▷인사 ▷학생인권 등에 관한 사항은 교섭 안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이 나왔다. 최근 서울ㆍ강원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일부 시ㆍ도 교육청이 전교조와 체결했거나 추진 중인 단체협약에 이 같은...
2011.01.05 11:27
부동산 명의신탁 과징금...법률혼-사실혼 차별 합헌
법률혼 배우자에겐 부동산 지분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을 면제해주지만, 사실혼 배우자에겐 그렇지 않도록 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해 사실혼 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 일부를 명의신탁했다는 이유로...
2011.01.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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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겠다 전화가 안온다” 뚝뚝 떨어지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부동산360]
대출 규제 여파가 불장이던 서울 집값의 분위기를 확 바꿔놓고 있다. 여전히 32주째 상승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상승폭은 둔화하는 흐름이다. 3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넷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8% 상승하며 32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상승폭은 0.08%로, 전주(0.09%)보다 소폭 줄었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 매매가 주간 상승률은 10월 둘째주 0.11% → 셋째주 0.09% → 넷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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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