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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짜수표 공범에 빌려주는 척한 건 죄 안돼”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수표를 위조한 뒤 가짜 수표인 것을 모르는 사람 앞에서 공범에게 건넨 혐의(위조유가증권행사) 등으로 기소된 남모(3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수표 위조를 함께 모의한 공...
2011.01.05 08:45
부동산 명의신탁 과징금 법률혼-사실혼 간 차별 ‘합헌’
법률혼 배우자에겐 부동산 지분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을 면제해주지만 사실혼 배우자에겐 그렇지 않도록 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해 사실혼 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 일부를 명의신탁했다는 이유로 ...
2011.01.05 08:45
한국감정원 권진봉원장 취임
권진봉(사진) 전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이 한국감정원 신임 원장에 취임했다. 신임 권 원장은 “공정한 사회구현과 감정평가시장 선진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은 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heraldm.com
2011.01.05 08:40
한강에구조요원 사고 막을 '오뚝이' 고속구조정 뜬다
’구조용 보트가 뒤집혀 구조하러 나간 요원이 사망하는 황당한 사고는 더 이상 없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4일 한강에 높은 물결에도 뒤집히지 않고 5분 만에 수계(水界) 어느 곳이든 출동할 수 있는 신형 구속구조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뒤집어지지 않는 구조정 도입은 지난해 12월 3일 잠실대교 남단 아...
2011.01.05 08:39
<포토뉴스>팽이 돌리는 재미에 “추위도 몰라요”
방학을 한 어린이들이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얼음위에서 팽이를 돌리고 있다. 서울 강동구는 4일 둔촌동 일자산 피크닉장 내 영농체험장에 전통썰매장을 개장하고 1월 한달간 썰매타기, 팽이치기 등 다양한 겨울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상섭기자/babtong@heraldm.com
2011.01.05 08:39
주민센터에 540여만원 놓고 사라진 '기부천사'
지난해 마지막날 서울 광진구 능동 주민센터(동장 이창근)에는 결식 아동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전달됐다.5일 능동 주민센터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말인 지난달 31일 오후 2시30분께 짙은 갈색 점퍼에 양복바지 차림의 풍채 좋은 중년 남성이 민원실을 찾았다.50대로 보인 그는 직원에게 “요즘에도 결식아동이 있다고 들었는...
2011.01.05 08:36
두을장학재단 여대생 88명 장학금 수여
여성전문 장학재단인 두을장학재단(이사장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ㆍ사진)은 지난 4일 서울 한남동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여자 대학생 88명에게 2011년도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 두을재단은 장학사업에 관심이 많았던 고(故) 이병철 삼성 회장의 부인 고 박두을 여사의 유지를 기려 2000년 1월 설립됐다. 고인의 유산...
2011.01.05 08:26
관악구, 서울시 첫 동단위 재난대책반 가동
서울 관악구 난곡동주민센터(동장 김명구)는 최근 통장ㆍ직능단체장 등 80명으로 구성된 ‘난곡동 재난안전대책반’ 발대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난곡동 재난안전대책반’은 최근 이상기후로 점점 늘고 있는 폭설 및 수해, 산불 등의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정에 밝은 통...
2011.01.05 08:20
‘함께 일하고 싶은 CEO?’
‘함께 일하고 싶은 CEO’로 안철수 카이스트 석좌 교수가 1위에 올랐다. 5일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6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안철수연구소 전 대표인 안철수 카이스트 석좌교수가 34.9%로 1위를 차지했다. 안 교수는 안철수연구소 대표 시절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철학을 발휘해 젊은층의...
2011.01.05 08:15
시내버스가 서울 도심 주택가 덮쳐
한밤에 서울 도심에서 시내버스가 주택을 덮쳤으나 크게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4일 밤 11시25분께 종로구 사직터널 내자동 방향출구에서 송모(53)씨가 몰던 1200번 광역버스가 인도로 돌진해 주변 주택의 지붕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고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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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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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