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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대 내 정당한 명령·규칙 어기면 처벌’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는 군에서 발령된 명령·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게 한 군형법 조항이, 내용이 모호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육군 보통군사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4(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군형법 제47조(명령위반)는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
2011.04.04 13:56
디자인 창업스쿨 1기 교육생 모집
서울시는 제품ㆍ시각ㆍ인테리어 등 분야를 구분해 디자인 관련 업종 창업 준비부터 창업 후 경영 초기단계까지 교육하는 ‘디자인창업스쿨’ 제1기 교육생을 4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디자인창업스쿨은 디자인 분야 창업을 희망하나 전문지식이 없어 창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창업 실무, 지적재산권, 법무, 회...
2011.04.04 13:56
“쌍용차 해고 노동자 80% ‘중증 우울증’”
지난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인 쌍용차 구조조정 노동자 열명 중 여덟명은 심리 상담이 필요한 ‘중등도 이상’ 우울증 증상을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시간이 지날 수록 우울증상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형편이다.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노동...
2011.04.04 13:35
낮엔 직장인 밤엔 공포의 날치기범..40대 남자의 이중생활
낮에는 평범한 직장인, 하지만 밤에는 여성의 핸드백을 훔치는 오토바이 날치기범으로 시내를 활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4일 서울 압구정동 등 강남 시내를 돌며 오토바이를 이용해 여성들의 핸드백을 날치기해 수천만원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박모(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2011.04.04 13:24
국민들이 생각하는 적정 수준의 조의금은?
경사도 많지만 해가 갈수록 슬픈 일도 많다. 때마다 찾아오는 조사에 국민들은 평균 5만원대의 조의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성인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장사제도 및 문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다양한 질문...
2011.04.04 13:22
’폭력조직화’되는 외국인 범죄 집중단속
갈수록 조직화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경찰청느 4일 “5일부터 5개월간 폭력조직화되고 있는 외국인 범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외국인 폭력조직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근 외국인 범죄가 자국민 보호를 명목으로 국가별로 조직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어 기존...
2011.04.04 12:48
억대 보이스피싱 대만사기단, 커피숍 직원 신고로 덜미
보이스피싱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대만 사기단이 커피숍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서울 송파경찰서는 4일 공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인출책인 대만인 야모(20)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또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과 현금...
2011.04.04 12:07
시민제안 ‘천만상상 오아시스’...월드뱅크 통해 개도국 전파
서울시 시민제안시스템 ‘천만상상 오아시스’가 월드뱅크의 연례 콘퍼런스에서 행정 우수사례로 집중조명된 뒤 개발도상국에 전파된다.시는 지난달 31일 미국 워싱턴 DC 월드뱅크(World Bank) 내에서 열린 ‘ICT Days@The World Bank’라는 연례 행사에서 서울시 천만상상 오아시스가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과 도전...
2011.04.04 12:02
<희망나눔운동> “이제 발이 땅에 닿아요…축구선수 될 수 있죠?”
뇌변병장애 왼쪽다리 마비밀알복지재단 도움으로 수술내사시·ADHD 치료도 시급“제꿈요? 축구선수요. 운동장을 마음껏 달릴 수 있잖아요.”장래 희망을 묻는 질문에 영호(9)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영호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축구공을 차본 일이 없다. 뇌병변장애 2급으로 왼쪽다리가 마비되는 경직성 뇌성마비를 앓고...
2011.04.04 12:00
금양호 유족 “의사자로 지정하라”
지난해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 중 침몰한 금양98호의 사망ㆍ실종 선원 유가족 20명은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ㆍ실종자를 의사자(義死者)로 지정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유족들은 “정부가 사망·실종자에게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한다고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아무 보상을 못 받...
2011.04.0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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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