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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황해창 선임기자의 세상읽기> 박영선 대표와 세월호 참사 악용세력
11일 조간에 세월호 특별법 논란에 대한 기사가 유독 많습니다. 그 중 조선일보에 게재된 박스기사 하나. 사진(얼굴) 두 개에 ‘광우병 시위 주도했던 그 사람들···이번엔 세월호 유가족들 옆에’라는 제목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기사 내용은 2008년 광우병 시위 등을 주도했던 단체와 인물들이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
2014.08.11 11:40
국민 10명중 7명 “원전사고 가능성 높아 불안”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설문결과…“원전 늘려야 한다” 응답 감소세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이뤄진 원전 관련 첫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이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최근 발표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2014년 5월 실시)’ 설문 ...
2014.08.11 11:33
인도여행 카페 둘러싼 무더기 소송 왜?
현지 카페운영 인도 남성성폭력 범죄 등 문제점 지적…“평판 떨어졌다” 국내카페 고소최근 국내 체류비자를 얻기 위해 위장 결혼ㆍ취업을 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 최대 인도여행 관련 온라인 카페에서 한 인도인 남성 한국 여성과 카페 운영진 등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무더기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
2014.08.11 11:33
서울시 시간제 보육시설 32곳으로 확대
서울시는 하루에 2시간 정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시설’을 11곳에서 32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은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아이를 주중 하루 2시간씩 시간당 4000원에 맡길 수 있다. 부모가 급하게 병원을 거거나 외출을 해야할 때 유용한 서비스다.시는 지난해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
2014.08.11 11:33
서울 자치구 재정자립도 10년새 최저
올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10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부터 시작한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사업이 증가하면서 재정자립도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민들을 위한 생활 밀착형 사업들에 차질이 예상된다.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33.6%로, 2005년보다 21.1%포인트 떨어...
2014.08.11 11:33
“자식 지키려는 母情…엄마들 정치참여 불러”
세월호 · 軍문제 등 분노·자각 유도…정부 불신에 직접 ‘돌봄기능’ 가동전문화 조직화 돼야 폭발력 배가…“현실과 동떨어진 이상론” 시각도생떼같은 자식을 잃은 엄마들이 거리 밖으로 뛰쳐나오는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이 ‘정치의 단절’을 경고하고 나섰다. 각종 불감증에 사로잡힌 사회에 대한 엄마들의 ‘세상밖 ...
2014.08.11 11:33
“기소권 독점 무소불위 검찰 그만…기소법정주의 도입을”
‘관피아’수사를 진행중인 검찰이 새누리당 및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다. 여당의원 수사에 맞춰 야당의원 수사를 진행하는 등 ‘구색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검찰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인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
2014.08.11 11:33
조현룡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될까?
철도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사건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현룡(69)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가 해운비리와 연루된 박상은(65) 새누리당의원 및 서울종합예술실용학...
2014.08.11 11:32
“인권위도 軍 문제는 모르쇠”...“군 인권 진정사건 75% 각하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5년간 군 인권침해 진정사건 중 75% 가량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는 ‘군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됐다’는 이유 때문이었다.인권위는 28사단의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의 진정을 접수, 현장조사를 하고도 군 검찰이 수사 중이...
2014.08.11 11:32
<세상은 지금> ‘뺨때리고 발로 차고’…봉사정신없는 장애인시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뺨과 허벅지를 폭행한 장애인거주시설 물리치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폭행사실을 보고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시설상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을 이사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시설 물리치료사였던 피진정인 A(53) 씨는 피해자인 장애인 B(43) 씨가 쓰레...
2014.08.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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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찔끔찔끔 20~30평대 분양 이유 있었네…조합원이 먼저 가져갔다 [부동산360]
최근 5년간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직전 5년보다 25만가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일반 분양한 전용면적 60∼85㎡ 물량은 70만8957가구로, 직전 5년간(2014∼2018년)의 96만412가구보다 26.2% 줄었다. 같은 기간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14만1842가구에서 10만5556가구로 3만6286가구(25.6% 감소) 감소했다. 또 60㎡ 이하 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6714가구(3.1%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