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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남 학원 11곳 불법 심야교습 적발…서울시교육청 단속 강화
서울시교육청이 강남 일대 학원들의 불법 심야교습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서울시교육청은 강남구와 서초구의 학원ㆍ교습소 398곳을 대상으로 불법 심야교습을 점검, 11개의 학원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조례에 따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원과 교습소는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만 교습행위를 할 수...
2016.05.26 14:47
아세안+한·중·일 등 아시아 13개국, ‘대학생 교류 가이드라인’ 마련
- 아세안+3 교육장관회의서 승인…학점 인정 가이드라인도 추진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13개국이 대학생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학점인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세안+3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이 1998년 설립한 국제회의체다.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2016.05.26 14:45
(속보) 헌재, ‘통진당 해산결정’ 재심청구 각하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헌재의 해산 결정에반발해 재심을 청구한 사건을 각하했다. 통진당은 2014년 12월 19일 헌재가 내린 해산 결정에 반발해 재심을 청구했다 사진=헌법재판소yeah@heraldcorp.com
2016.05.26 14:30
(속보) 헌재, ‘국회 선진화법’ 권한쟁의 청구 각하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해야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일명 ‘국회선진화법’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는 26일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판단 거절)했다. yeah@...
2016.05.26 14:21
‘미얀마에 포탄기술 유출’ 방산업체 전 대표 징역형
무기 수출이 제한된 미얀마에 포탄 제조기술을 불법수출 혐의로 기소된 무역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이창경 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60)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6일 선고했다. 이 판사는 K사에 벌금 500만원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
2016.05.26 14:19
檢, 최은영 불법 주식 매각 의혹 관련 산은 수석부행장 압수수색
검찰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불법 주식 매각 혐의와 관련해 산업은행 류희경 수석부행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지난 23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 내에 있는 류 수석부행장의 집무실과 삼일회계법인을 압...
2016.05.26 14:19
국토부 서민주택자금 80억 날려… 대우증권과 법정 다툼서 패소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는 26일 국토교통부가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토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국토부는 웅진홀딩스 기업어음(CP)에 투자한 자금 80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채 패소를 확정받았다. 국토부는 2012년 7월31일 대우증권과 자산운용약정을 맺고 국민주택기금 여유 자금 500억...
2016.05.26 14:13
서울대 총학생회 “20대 국회가 나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해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권한 강화를 요구하는 1000인 서명운동을 마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대 총학생회가 주최하고 학내 9개 단체가 참여했다. 주최 측은 26일 오전 11시,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2016.05.26 12:54
염태영 수원시장, 아동학대 뿌리뽑는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수원지역 10개 기관과 손잡고 꼼꼼한 방지대책을 내놓았다.수원시는 26일 수원교육지원청 등 10개 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아동이 안전한 수원’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각 기관은 지역사회 내의 아동보호 통합체계를 구축하고 아동...
2016.05.26 12:19
김조광수-김승환 ‘동성(同性)부부’, “동성혼 소송 각하한 1심 결정에 불복…즉시 항고”
-동성혼 소송 대리인단, 서울서부지법에 항고장 접수-‘제2차 동성혼 소송’ 신청서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레즈비언ㆍ게이 각 1쌍씩[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영화감독 김조광수(51) 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 씨 ‘동성(同性)부부’가 법원이 국내 첫 동성혼 소송을 각하한 것에 대해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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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단독] 1년새 20조 폭증, 또 역대 최대치 찍었다…전세보증에 허리 휘는 이 회사 [부동산360]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잔액이 12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작년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1년 새 19조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른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세입자들의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로 보증 잔액이 급증하는 양상이다. HUG는 보증여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정부로부터 5조원 이상 출자받았지만 전세보증 부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