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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같았다…“尹대통령 영화비·식사비·특활비 공개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소송에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3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
2024.04.30 12:26
정부 “교수 일부 휴진…전면 진료 중단한 병원 없어”
정부가 30일 일부 병원의 교수들이 자체 휴진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큰 혼란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일부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수술에 대해 주 1회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지만 이는 일부 교수 차원의 휴진"...
2024.04.30 12:01
상대 후보에 “가짜 계양사람”, 이재명 측근 허위사실 유포 무죄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의원 6·1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은 김남준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김 실장의 해당 발언을 사실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
2024.04.30 12:00
“여기가 어디게?” 스티커 찾으면 현금이…SNS서 인기끈 신종 ‘보물찾기’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 '캐치 캐시(Catch Cash)' 챌린지가 화제 몰이를 하고 있다. 전국 방방곡곡 다양한 장소에 돈을 숨겨 놓고 찾는 사람이 가져가도록 하는 신종 보물찾기다. 30일 인스타그램 '캐치캐시 코리아' 계정에는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총 42건의 챌린지 영상이 공개됐다. 계정을 운영...
2024.04.30 11:57
[헤럴드pic] 주 1회 휴진 첫날...“텅빈 병원”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대형병원 다섯 곳에 소속된 교수들이 일제히 주 1회 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 수술전협진실 전체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오늘,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금요일인 내달 3일 각각 휴진한다. 이들 병...
2024.04.30 11:39
“보일러 틀면 옆집만 뜨뜻”…신축아파트 노부부 6년간 ‘덜덜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70대 노부부가 6년간 겨울 마다 집 안에서 덜덜 떨어야 했던 사연이 알려졌다. 2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지난 2017년 11월 초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다. 그러나 겨울이 되자 난방을 틀어도 방 안에 냉기가 감돌았다. 관리사무소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해마다 ‘문제...
2024.04.30 11:36
특허청, ‘상표공존동의제’ 시행…선 등록 상표 있어도 ‘공존’ 길 열려
오는 5월 1일부터 먼저 등록된 동일·유사 상표가 있어도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상표 후출원인의 상표 등록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상표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일·유사한 선등록(출원)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2024.04.30 11:24
주1회 휴진 첫날...서울대·세브란스, 외래진료·수술 중단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지키던 의과대학 교수들이 휴진에 돌입했다. 일명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30일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했지만, 당장 의료 현장에서 큰 ...
2024.04.30 11:22
의대증원 사실상 종지부...최소 1500명 늘듯
전국 대학들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을 확정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는 날이 왔다. 대교협이 승인 시에는 추후 변경이 불가능해 사실상 의대 증원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규모 의대 증원분을 배정 받았던 국립대 대부분은 ‘절반 모집&...
2024.04.30 11:22
부산항만공사, 15년째 난치병 아동 돕기 후원
부산항만공사(BPA)가 15년째 난치병 아동 돕기 후원에 앞장서고 있다. BPA는 난치병 아동들의 건강회복을 돕기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MBC 2024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MBC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은 MBC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파트너십을 맺고...
2024.04.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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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여의도 43층의 꿈 말짱도루묵(?)…고도 완화 안건 또 상정 불발 [부동산360]
서울시가 50여년 만에 서울 고도지구 높이 제한을 전면 완화하는 안건이 지난 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최고 43층 빌딩을 올려 서여의도를 국제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은 불투명해졌다. 국회 세종시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서울시가 다수당인 민주당을 설득하는 데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사실상 서여의도 고도지구 완화 계획의 추진 동력이 상실됐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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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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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