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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청와대
대통령실 "상속세, 다중과세 측면"…의대정원 확대 "반드시 필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상속세를 언급하며 "다중과세에 생각할 시점이 왔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와 연결해 종합 검토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출산율 정책에 대해서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확대도 불가피하다는 뜻을 언급했다. 성 실장은 이날 서울 용...
2024.01.18 15:34
[속보] 尹,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 차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이날 밝혔다. 심 차관의 임기는 오는 19일자로 시작된다. 심 차관은 1971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통령실은 "법무부 검찰과장‧기획조정실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쌓아온 법무행정에 대...
2024.01.18 15:14
건축하는데 軍 협의하라니…감사원, 부처·지자체 ‘규제 남용’ 적발
중앙부처나 지자체들이 불필요한 규제를 남용하면서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번 감사 결과 국방부는 건설사업 시행자에 근거도 없는 군(軍) 협의를 요구하고, 나주시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인허가를 위법하게 지연시키기도 했다. 감사원은 18일 이같은 내용...
2024.01.18 14:02
尹 “특화산업으로 전북경제 획기적으로 키운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북은 전국 최대의 곡창지대인 만경평야를 품고 있으며 곳곳에 문화유산이 잘 보존된 우리 전통문화의 본류"라며 "특별한 자산을 토대로 다양한 특화산업을 일으켜 전북 경제를 획기적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
2024.01.18 13:49
尹,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서 “미래먹거리 산업 전폭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바이오 융복합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 참석했다. 전북자치도는 2022년 12월에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날 공식...
2024.01.18 13:28
용인시,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키로 하고 이달 말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기숙사를 임차해 임차료를 월세로 지급하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제조)이다. 사업주 명의로 근로자 기숙사를 계약‧임차한 경우 기업 한 곳당 5인 이내, 1인당 월 임차료의 80%를 30만원...
2024.01.18 07:52
尹 “저도 교육자 집안서 성장”…“교권 확립은 학생 위한 것”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교권 확립은 결국 학생을 위한 것"이라며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계속 귀기울이며 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계속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 혁신을 위해 학생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여주고, 교실을 ‘재밌고 즐거운 곳’으로 바꾸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
2024.01.17 16:50
"교원들 많이 만나게" 요청한 尹…교사들 어려움 공감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계 관계자들을 만나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를 위해 교육 환경을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 의미를 살리기 위해 "현장 교원들을 많이 불러달라"고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024년 교육계 신년교례회'...
2024.01.17 16:36
尹 "독일 같은 강소기업 없는 이유, 세제 때문”…상속세 완화 필요성 언급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우리나라가 독일같은 강소기업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로 ‘세제’를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상속세, 할증과세에 대해서도 “주가가 오르면 가업승계가 불가능해지고, 다른데 기업을 팔면 근로자들의 고용상황도 불안해진다”며 완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다만 이에 대해서...
2024.01.17 11:48
尹 “ISA 등 세제개혁 과감히, 더”…“은행수익 60조” 문제 지적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금융시장은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기회의 장"이라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서도 세제개혁을 과감히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신용사면을 언급하며 "총 300만명이 신용사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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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