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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을지병원 영리투자 허용땐 심각한 공익 저해”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20일 “의료법인에 영리 투자를 허용할 경우 공익을 심각하게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을지병원의 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해 “위법하다”는 해석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입법조사처가 (주)연합뉴스TV에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이 2대주주로 출자키로 한 것이 의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
2011.01.20 11:32
이용섭 “세목 신설ㆍ급격한 증세 고려안해”
민주당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기획단’ 단장인 이용섭 의원은 20일 무상복지 재원조달 방식과 관련,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거나 급격한 증세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편적 복지’ 정책의 추진방향을 밝혔다.그는 재원조달을 위해...
2011.01.20 11:22
얽히는 과학벨트…잠룡들 ‘대략난감’
유치戰 전국현안 급부상박근혜측 “아직은…” 선긋기손학규 충청-비충청 딜레마김문수 민심 고려 거리두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선정 논란이 거세지면서 정국이 난마처럼 얽히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잠룡들의 속내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대선에서 충청권 유치를 공약한 과학벨...
2011.01.20 11:13
“개헌논의 부적절”…홍준표·나경원 최고위서 반대 파장
한나라당이 25일 개헌 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개헌에 대한 첨예한 갈등이 드러났다. 친이계 의원 40명이 18일 한 호텔에 모여 개헌 문제를 비공개로 논의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긴장은 더 고조되고 있다.나경원 최고위원은 이날 “지금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17대...
2011.01.20 11:12
조윤선 한나라 의원 아프리카로 봉사활동 간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외원조 홍보대사인 조윤선 한나라당 의원이 봉사활동을 위해 아프리카 탄자니아와 에티오피아를 23일부터 일주일간 방문한다.조 의원은 탄자니아에서 열리는 법무연수원 주최 세미나에 참석해 ‘해외투자 유치 촉진 관련 법제도 정비’ 발표를 마치고, 에티오피아로 이동해 급식봉사활동, 악기 기부...
2011.01.20 11:08
한나라당 지도부 개헌의총 갈등 표면화...긴장 고조
한나라당이 25일 개헌 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개헌에 대한 첨예한 갈등이 드러났다. 친이계 의원 40명이 18일 한 호텔에 모여 개헌 문제를 비공개로 논의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긴장은 더 고조되고 있다.개헌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는 개헌 의원총...
2011.01.20 10:50
민노-진보신당, 대표자 1차 연석회의서 신당 출범 합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20일 첫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를 열고 올해까지 신당을 출범시키기로 했다.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날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가 참여한 양당 연석회의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노당과 진보신당, 사회당, ...
2011.01.20 10:46
제2의 세종시 ‘과학벨트’…영남-호남-경기까지 유치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선정 논란이 거세지면서 정국이 난마처럼 얽히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잠룡들의 속내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대선에서 충청권 유치를 공약한 과학벨트는 조만간 선정위원회가 결론을 낼 계획이지만, 정부가 원점 재검토를 밝히면서 정부의 원안 수정 계획이...
2011.01.20 10:24
최문순 “복지부, 을지병원 의료법위반 판단 내려야”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20일 “의료법인에게 영리투자 허용할 경우 공익을 심각하게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을지병원의 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해 “위법하다”는 해석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입법조사처가 (주)연합뉴스TV에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이 2대주주로 출자키로 한 것이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011.01.20 09:29
한나라 조윤선 의원, 아프리카로 봉사활동 간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외원조 홍보대사인 조윤선 한나라당 의원이 봉사활동을 위해 아프리카 탄자니아와 에티오피아를 23일부터 일주일간 방문한다.조 의원은 탄자니아에서 열리는 법무연수원 주최 세미나에 참석해 ‘해외투자 유치 촉진 관련 법제도 정비’ 발표를 마치고, 에티오피아로 이동해 급식봉사활동, 악기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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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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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로 집값 잡기 힘들다…“강남은 ‘로또분양’ 될 것” [부동산360]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서울·경기 지역에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박한 평가를 내렸다. 시장의 공급 절벽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분석이다. 신규 택지를 개발해 새 아파트를 공급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다, 공급 물량도 제한적이어서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2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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