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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임종룡 차관 “환율 조정할 생각 추호도 없다”
기획재정부 임종룡 1차관은 11일 “환율은 잘못 건드리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 (환율을) 조정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임 1차관은 이날 민주당 내 관료ㆍ경제통 의원 모임인 ‘민주정책포럼’이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연 토론회에 참석, “환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2011.03.11 10:49
현인택 “北동향 예의주시...김정은 9월이후 55회 현지지도”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1일 북한은 체제결속 및사상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김정은으로 3대 세습 공고화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현 장관은 이날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보고서를 통해“북한은 전례 없는 선군청년총동원대회를 개최해 유일 영도 체계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고 사상투쟁을 강화하는 등 체제 결속과 주...
2011.03.11 10:28
올 첫 임시국회 마무리, 평가는 '동상이몽'
2,3월 두 달에 걸쳐 개최된 올 첫 임시국회가 12일을 끝으로 23일간의 막을 내린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가 서민의 삶 개선에 한 발짝 다가간 성과가 있던 기회였다고 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무능이 여실히 드러난 시간이었다며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11일 통화에서 “우리는 2월 임시...
2011.03.11 10:05
포스트 3월 국회 3대 이슈는?
농협법, 예금자보호법 등 쟁점이 많았던 3월 국회가 11일로 마무리됐다. 정치권은 급속도로 4.27 재보궐 선거 준비 체제로 전환 중이다.각 당은 공천을 위한 경선 작업에 돌입했다. 한나라당은 14일부터 이틀간 성남 분당을 지역에 대한 공천 신청을 받고 강원지사 후보 경선을 위한 선거인단을 18일 모집하는 등 후보선출 ...
2011.03.11 09:59
당정, 3% 금리 장애인 창업자금 대출
정부와 한나라당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직업 안정을 위해 연 3% 금리로 창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한나라당 장애인복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이정선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 가운데 장애인 대상정책 자금으로 150억원을 신...
2011.03.10 17:40
대검 중수부 폐지-대법관은 20명으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1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수를 2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사법부의 직권남용을 막기 위해 ‘특별수사청’을 설치하하고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 근절 방안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검 중수부도 폐지하기로 했다. 사개특위 산하 6인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1.03.10 14:23
‘국회 선진화법’ 3월 국회 처리 무산
국회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안’의 3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여야는 1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선진화법안에 대한각 당의 입장을 논의했지만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40여 분만에 결렬됐다.소위에서 민주당은 국회 파행의 직접적 원인이 직권상정에 있는 만큼...
2011.03.10 11:52
“무상복지 현실성 찾아라”…민주 정중동
“저희가 보편적 복지정책을 내놨지만 이것을 좀 더 완전하게 보완하고 필요한 것은 수정해 나가야 한다.”(9일 손학규 민주당 대표)3+1 무상복지 정책에 대한 내부 논쟁이 연일 치열한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도 일부 이미지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분위기다.민주당은 9일 민주당 보편적 복지기획단 주최 무상보육 전문가 초...
2011.03.10 11:26
사개특위, 대법관 6명 증원·대검 중수부 폐지 추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1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사법부의 직권 남용을 막기 위해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고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 근절 방안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검 중수부도 폐지하기로 했다. 사개특위 산하 6인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1.03.10 11:26
이부영·김근태·유인태·강재섭…중진‘컴백의 계절’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여야 옛 중진들의 컴백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최근 모임결성이나 새로 출범하는 단체에 이름을 올리거나 재보선에 출사표를 내고 있다. 대부분 옛 영향력을 되찾기 위한 ‘권토중래’(捲土重來)가 목적이다.이들을 바라보는 안팎의 시각은 크게 엇갈린다. 과거 정객들의 복귀라는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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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05층 GBC 55층으로?" 현대차 계획, 제동 걸렸다[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지에 들어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105층 1개 동이 아닌 55층 2개 동으로 낮춰 짓겠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대차그룹이 제출한 GBC 건립 설계 변경안과 관련해 추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105층 건립을 원하지만 현대차그룹이 55층으로 변경하는 것을 희망할 경우 배치가 적절한지 등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그런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105층으로 추진하는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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