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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금태섭 "민주당, '우병우법' 만들고 '검찰개혁'했다고 환호작약"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야당을 향해 "'우병우법'을 만들어놓고 검찰개혁했다고 환호작약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일갈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수처가 사찰기관으로 ...
2020.12.08 15:01
靑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에 “일희일비 않겠다…다만 심기일전”
청와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지지율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니까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다만 심기일전 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2020.12.08 14:54
이재명 "180석 존재 이유 증명해달라"…중대재해법 처리 촉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야 모두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이견이 없으니 국민께서 준엄하게 선택해주신 180석의 존재의 이유를 법안 통과로 증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마지막 기회다.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꼭 통과되기를 기...
2020.12.08 14:54
유승민 “탄핵으로 野 분열, 文정권 연장 도울 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8일 “탄핵의 강을 건너 정권교체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9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예고하자 당내 일각에서 반발이 쏟아지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또다시...
2020.12.08 14:09
금태섭, 與 공수처법 강행 처리에 “‘우병우법’ 만들어놓고 검찰개혁했다고 환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8일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우병우법’을 만들어놓고 검찰개혁했다고 환호작약하는 게 세상에 말이 되냐”면서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만...
2020.12.08 14:01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野, '공수처 처리' 항의했지만 역부족
국민의힘은 8일 국회 법사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고자 안간힘을 썼으나 역부족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고작 두 시간만이었다. 국민의힘은 고성으로 막았으나 수적 열세에 무력히 물러나야...
2020.12.08 14:01
뉴질랜드 경찰, 성추행 혐의 韓외교관 인도 요청 안한다
뉴질랜드 경찰이 8일 뉴질랜드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외교관의 인도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신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경찰의 이런 결정은 지난 2017년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3건의 한국 외교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한국 외교관 A씨가 뉴질랜드에서 사법처리가 되지 않음을 의...
2020.12.08 13:40
“현충일 골프·이용료 대납”…아세안 지역 주재대사 의혹
한 아세안 지역 주재 대사가 직원들과 골프를 치며 이용료를 현지 파견 기관이나 기업에 대납하게 했다는 주장에 대사관 안팎에서 제기됐다. ▶관련기사 6면 게다가 주재국 고위 당국자들에게 대사 명의로 선물을 주며 비용을 대사관 예산이 아닌 관계 기관 예산을 쓰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사는 문제를 제기한 직원에...
2020.12.08 13:38
‘땅·땅·땅’ 국회엔 입법폭주 여당의 의사봉 소리만…
‘3권 분립’은 없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180석 여당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도 한시간만에 휴짓조각이 됐다. 21대 국회 첫 해 연말의 모습이다. 8일 국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일사분란함이 눈에 띄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법안을 처리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안건조...
2020.12.08 13:38
文대통령 “CPTPP 가입도 검토…FTA 더욱 넓혀갈 것”
문재인 대통령은 8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9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회복하고,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한...
2020.12.0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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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