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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美 8군사령관 “전작권 전환해도 유사시 증원부대 변화없어”
존 존슨 미 8군사령관(중장)은 오는 2015년 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국에 전개하도록 계획된 부대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미군의 임무나 전개되는 부대는 전작권 전환으로 변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20일 밝혔다.존슨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 하텔하우스에서 가진 국...
2011.04.20 15:06
각 캠프는 추격 논쟁 중… “어설픈 우세보단 추격하는 쪽이 낫다”
4.27 재보궐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각 캠프들이 제각기 “상승세를 탔다”는 ‘추격론’을 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분당을에서 손학규 대표가 강재섭 한나라당 후보를 따라잡고 있고, 강원에서도 최문순 후보가 상승 추세를 탔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해을에서 야권 단일후보인 이봉수 국민참여당 후보에 밀리고...
2011.04.20 14:51
중수부 역사 속으로. 특수청 수사대상에 국회의원 포함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폐지되고, 대신 법무부 소속의 특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에 제시됐다. 또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20명으로 증원, 과중한 대법원 업무를 분담하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검찰ㆍ법원ㆍ변호사관계법 심사 3개 소위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
2011.04.20 14:51
<생생코스닥>웨이브일렉트로, 숨고르기 끝났나..LTE 테마주 바람타고 상승세 재가동
인수합병(M&A) 재료를 바탕으로 최근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러브콜이 이어진 웨이브일렉트로닉스가 잠깐의 숨고르기를 끝내고 상승세를 재가동했다.20일 오후 2시10분 현재 웨이브일렉트로닉스 주가는 전일 대비 9% 이상 급등하며 6000원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다. 같은 시각 거래량은 38만2000여주로 전날의 3배 가까이 ...
2011.04.20 14:21
<재보선 민심 르포> 속내 감춘 민심…‘큰싸움’에 꼭꼭 숨다
“관록·잔뼈굵은 강재섭”“약속 지킬 사람 손학규”지지후보 꺼리는 주민 많아초박빙 승부속 예측불허“분당 사람들 속얘기 잘 안해요.”4ㆍ27 성남 분당을(乙)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분당을이 이번 재보선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이유는 여야 거물급 인사들이 맞붙었고, 유일한 수도권 지역인 탓도 있지만 무엇...
2011.04.20 13:40
특수청신설…국회의원도 수사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대신 법무부 소속의 특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20명으로 증원, 과중한 대법원 업무를 분담하는 안도 나왔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검찰ㆍ법원ㆍ변호사관계법 심사 3개 소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사법개혁안...
2011.04.20 11:29
김정일, 공개활동할때마다 등장...이 여성은?
올해 1분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총 35차례의 공개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부문과 관련한 현장지도를 집중하면서 자력갱생과 산업시설의 CNC(컴퓨터 수치제어)화를 집중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총 35차...
2011.04.20 11:29
법원, 2020년부터 10년이상 경력자만 법관 임명
대법관 수를 6명 늘려 모두 20명으로 하기로 했다. 1, 2전원합의체를 대법관 9명으로 구성하고 각 합의체에는 대법관 3명으로 합의부를 두기로 했다. 합의체 간 해석이 충돌할 경우에는 전체 대법관이 참여하는 연합전원 합의체로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조경력 7년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법관...
2011.04.20 11:28
검찰, ‘무소불위’ 검찰권력 견제... 중수부 폐지 소위전원 합의
건국 이후 처음으로 국회가 주도한다는 사법제도 개혁을 두고 입법부와 사법부가 요동치고 있다. 사법제도개혁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6인 소위에서 발표했던 대검찰청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및 특별수사청 신설, 대법관 수 증설, 경찰 수사권 독립, 양형위원회 설치 등의 고강도 개혁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발...
2011.04.20 11:28
변호사, 퇴직전 1년이상 근무지 사건 1년간 수임제한
판ㆍ검사는 퇴직 직전 1년 이상 근무한 법원ㆍ검찰청에서 재판ㆍ수사하는 사건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안이 제출됐다. 올 초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전관예우 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퇴직 직전까지 ‘한솥밥’을 먹던 동료들이 재판하거나 수사하는 최종 근무지 사건을 맡지 못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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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