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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카터 전 美 대통령 방북, ‘위기해결사’ 또는 ‘평양 대변인’ ?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26일 평양 방문길에 오른다. 천안함ㆍ연평도, 그리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가동으로 팽팽해진 한반도 긴장의 끈을 풀 실마리를 찾겠다는게 평양 방문의 목적이다.카터는 25일 베이징에서 작성한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 공식 대화가 중단된 현 시점에서 지역 내 긴장 완화 및 비핵화와 같...
2011.04.25 09:37
손학규 “4.27 재보선, MB 3년 실정에 중간평가”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5일 4ㆍ27 재보궐선거의 성격과 관련, “이번 재보선은 이명박 정부 임기 3년 실적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란 중간평가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손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4ㆍ27 재보선 전체 전망에 이같이 밝힌 뒤, “그런 면에서 보면 야당 연합과 단일화 연대가 승리할 것으로...
2011.04.25 09:29
MB정부, 10조원대 ‘통일 시드머니’ 우선 조성 - 실용적 업적 고민
남북문제에서 과거 정부와 차별화한 실용적인 업적을 고민중인 이명박 정부는 최소 10조원대의 ‘통일기금’을 시드머니(대북지원 종잣돈)로 적립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거론됐던 통일국채 발행과 통일세 징수 등은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에 어긋나고, 정부가 상정한 10년후의 통일...
2011.04.25 09:05
변호사 보수 상한선 제정 끝내 무산… 사개특위 오후 전관예우방지법 의결
변호사 보수 상한선 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25일 사개특위 변호사관계법심사소위에 따르면 소위는 지난 22일 ‘변호사 보수 등의 기준에 관한 법률안’(양승조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상정했으나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이 법안은 변호사 보수 및 비용의 상한선을 정하고 형사ㆍ가사사건의 경우 성공보수를 금지하는 내용...
2011.04.25 08:20
지자체 취득세 보전용 지방채 年 4차례 발행가능
지자체는 취득세 감면 조치로 감소하는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지자체가 발행하는 취득세 세수 보전용 지방채를 6월과 8월, 10월, 12월에 인수한다.한꺼번에 지방채 발행이 몰리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했으며, 지자체는 자금 사...
2011.04.25 07:48
카터 전 美 대통령, 방북 후 통일부 장관 등 면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 일정을 마치고 서울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등을 만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외교소식통 등에 따르면, 카터 전 대통령 등 전직 국가수반급 모임 엘더스그룹 회원들은 오는 28~29일 서울을 방문한 뒤 김 장관, 현 장관, 그리고 북...
2011.04.24 17:54
특임장관실 “선관위가 사실 밝혀줄 것”
특임장관실은 24일 야권에서 제기하는 장관실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특임장관실은 일절 선거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또 “김해을 선거구의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 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조사 의뢰가 된 만큼 선관위가 사실 여부를 밝혀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참여당은 “특임장관실...
2011.04.24 16:52
선관위, 특임장관실 선거개입 의혹 조사
중앙선관위는 24일 “특임장관실의 경남 김해을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어제부터 조사에 들어갔다”며 “경남선관위 명의로 이봉수 후보 측에 논란이 되는 수첩을 제출해 달라고 협조 요청했고, 특임장관실에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선거법 272조의2에 근거해 특임장관실 전체 직원의 부...
2011.04.24 16:51
안상수 “재보선 상관없이 변화 박차"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24일 “한나라당은 재보선 결과와 상관없이 변화와 쇄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안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은 깊은 성찰과 환골탈태의 각오로 젊고 활기찬 정당으로 거듭나고 합리적 중도보수의 기치를 확실하게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1.04.24 16:19
손학규 “책임은 제 한몸에 가져가겠다”
경기도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4일 “이번 선거에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면서 “국민 가슴 한 쪽에 제 운명을 맡기겠다”고 말했다. 정치생명을 걸고 배수의 진을 친 것이란 평가다.손 대표는 이날 오후 분당 정자동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고 “분당을 뿐 아...
2011.04.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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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