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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도 野도 ‘당론’이 사라졌다
18대 국회가 막바지에 이르자 여야에서 모두 ‘당론(특정현안에 대한 해당 정당의 통일된 노선이나 정책)’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 내년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게 되자 발등에 불 떨어진 여야 모두 자당의 기존 노선을 반영하거나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내지르기식’ 정책 발굴에만...
2011.06.08 11:26
재원마련은 어떻게? 대상은 어디까지?…여야 공허한 대책만
‘반값 대학 등록금’ 실현을 위한 여야의 지원 대상과 방식, 액수는 서로 다르다.여당은 추가 감세 철회와 세계잉여금, 세출 구조조정으로 확보 가능한 서민 예산 10조원으로, 야당은 재정 지원과 재단 적립금을 활용하면 된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한나라당은 소득 하위 50% 이하에 구간별로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2011.06.08 11:23
사개특위 소위, 법무부 탈(脫)검찰화 본격 논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법무부에 검사를 근무시키지 않는 ‘법무부 문민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로 촉발된 정치권과 검찰의 갈등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사개특위 검찰관계법 심사소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 기소 독점을 견제하는 기구인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방안 등과 함께 검찰청법 ...
2011.06.08 11:23
與野 오락가락…票퓰리즘 덫 걸려 ‘산으로’
국민공감에 차별화 경쟁만현장만 갔다오면 정책 흔들정치권 ‘이슈 선점’만 혈안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로 대표되는 여야의 ‘반값 등록금’방안이 자고나면 바뀌고 있다. TF까지 가동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우왕좌왕이고, 민주당은 민생현장을 다녀오면 인하 폭과 대상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비용 분석과 구체적 실행...
2011.06.08 11:23
국회, 임투세 공제 경기변동과 연계한 운용 방식 도입해야
최근 존폐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대해 국회 사무처가 경기 변동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경기 사이클에 맞춘 제도의 탄력적 운영으로 임투세공제 제도의 효과와 재정확충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8일 ‘재정...
2011.06.08 11:23
김황식 “기부금 100% 학생 위해 쓰인다면 생각해볼 여지”
김황식 국무총리는 8일 기여입학제와 관련해 “(대학) 기부금이 가난하고 능력있는 학생을 위해 100% 사용된다면 생각해볼 여지는 있지 않느냐”고 말해 도입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김춘진 민주당 의원의 “기부금 입학제에 찬성하느냐” 질문에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지만 사회...
2011.06.08 11:19
손학규 “檢개혁 3대과제 적극추진”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8일 “검찰은 ‘거악(巨惡)척결’을 앞세워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에 반대하지만, ‘권력에 휘둘린 편파수사’가 바로 우리 사회의 거악”이라고 밝혔다.손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의 저축은행 수사중단 협박과 중수부 폐지 반대를 보고 ‘정치검찰 개...
2011.06.08 11:18
황금평 개발, ‘先 민간투자 後 중국 보장 방식’ 취하기로
‘제2의 홍콩’을 표방하는 북한 황금평 특구의 착공식이 8일 열렸다. 이어 9일에는 나선특구를 겨냥한 도로 보수공사 착공식도 열릴 계획이다. 한 대북소식통은 “훈춘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대거 나선특구로 이동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9일 착공식이 열리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에 의하면 황금평 ...
2011.06.08 10:54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5년새 3배 폭증
지방 공기업들이 경제성없는 개발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한 결과, 15개 광역자치단체 산하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이 지난 2005년 121.8%에서 2009년 말 현재 349.4%로 3배 가량 폭증했으며, 총 부채 규모도 34조9265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2011.06.08 10:52
반값등록금 재원은?… 대책은 부실하고 공허한 경쟁만
반값 대학 등록금 실현을 위한 여야의 지원대상과 방식, 액수는 서로 다르다.여당은 추가감세 철회와 세계잉여금, 세출 구조조정으로 확보 가능한 서민예산 10조원으로, 야당은 재정지원과 재단 적립금을 활용하면 된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한나라당은 소득하위 50% 이하에 구간별로 국가장학금을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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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