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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천시, 내년 국고보조 1조9198억원 신청
인천시가 내년 국고보조금 1조9198억원을 신청했다.인천시는 지난해 보다 3999억원이 증가(26.3%)한 총 414건의 사업에 1조9198억원을 확정, 2012년도 국고 보조금으로 중앙 각 부처에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의 내년도 국고보조 신청액은 올해 2조1294억원(본예산 당시 반영액 1조4710억원), 지난해 2조784억원(반영액...
2011.06.13 08:57
국방부 “北 기습도발 가능성 점증”
국방부는 13일 북한이 수사적 위협을 통해 우리 측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기습도발할 가능성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보고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동해와 서해에서 해상 침투훈련을 반복하고 있고,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가능 상태를 유지하...
2011.06.13 08:50
"소득보다 공정사회가 더 행복하다"는 이명박 대통령 연설 전문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최근 여러 비리 사건을 보며 국민 여러분의 심려가 매우 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비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 왔습니다. 일종의 관행처럼 되어 그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서구 선진국들이 100년, 200년에 걸쳐 이룩한 성...
2011.06.13 08:27
李 대통령 “높은 소득보다 공정한 것이 행복한 삶”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단순히 잘 사는 것보다 공정하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방송된 제 67차 라디오ㆍ인터넷 연설에서 “소득이 높고 불공정한 사회보다는 소득이 다소 낮더라도 공정한 사회에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고통스...
2011.06.13 08:26
한나라, 15일 국회서 ‘등록금 공청회’
한나라당은 오는 15일 국회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 형식의 ‘국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20일 당정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한나라당은 12일 오후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참가한 가운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안형환 대변인이...
2011.06.12 20:31
민주당, “국ㆍ공립-사립대 반값등록금 동시 추진”
민주당은 12일 국ㆍ공립대부터 반값등록금을 적용하자던 기존 입장을 바꿔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 인하를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대학생 등록금은 당초 방침대로 내년 새학기부터 고지서상 금액의 50% 수준으로 인하하고, 이를 위해 국공립대는 일반회계에서 재정지원을, 사립대는 대학 구조조정과의 연계를 전제로 교부...
2011.06.12 16:50
감사원 “유가보조금 지급·관리 주먹구구”
유가보조금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재정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말부터 두 달간 국토해양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12일 발표한 ‘유가보조금 지급시스템 운영실태’ 감사 결과 드러났다.2001년 7월 도입된 유가보조금 제도는 정부가 휘발유에 비해 낮은 경유·액화석유가스(LP...
2011.06.12 14:45
여야, ‘내지른’ 반값등록금 정책… 정리하기 부심
지난 주까지 대학 ‘반값등록금’ 문제로 뜨거웠던 여야가 정책 현실화 단계서 고심 중이다. 여야는 경쟁적으로 대학등록금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재원마련 등에 대한 당내 숙의없이 진행됐다는 반성 아래 이를 정리하느라 바쁘다.1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반값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금주부터 여론을 수렴하며 정책 현...
2011.06.12 12:36
한나라, 의무교육 만 3~4세로 확대 추진
한나라당이 의무교육 적용 대상을 정부가 발표한 만 5세에서 만 3~4세 어린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12일 한나라당 내부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현재 논의 중인 등록금 부담 완화 다음으로 아동 보육지원 확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한나라당은 미취학 아동에 대한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
2011.06.12 10:36
한나라, 차상위계층 장학금 연장 추진
한나라당은 올해 1학기까지 차상위계층 대학생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희망드림 장학금’의 운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12일 임해규 정책위 부의장 등은 올해 1학기로 끝나는 ‘희망드림 장학금’을 연장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설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나라당은 차상위계층까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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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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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로 집값 잡기 힘들다…“강남은 ‘로또분양’ 될 것” [부동산360]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서울·경기 지역에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박한 평가를 내렸다. 시장의 공급 절벽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분석이다. 신규 택지를 개발해 새 아파트를 공급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다, 공급 물량도 제한적이어서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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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