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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민주 ‘갈등 잔혹사’ 종지부 찍나
부딪치기만 하면 서로 으르릉대던 청와대와 민주당이 6ㆍ9 청와대 인사 개편 이후 ‘데탕트(긴장 완화) 국면’을 맞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후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정치권, 국민과의 소통 강화 메신저로 발탁한 양 김(김효재 정무ㆍ김두우 홍보) 수석이 야당 포용에 적극 나서고 있고, 손학규 민주당 대표 역...
2011.06.14 11:24
‘서해 5도 방어’ 서북도서방위사령부 내일 창설
연평도ㆍ백령도 등 서해5도를 지키기 위한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15일 오후 3시 경기도 화성시 발안의 해병대사령부에서 창설식을 갖고 임무수행에 들어간다. 1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경기 화성시에 있는 해병대사령부를 모체로 정보처, 작전처, 화력처와 항공지원작전본부, 해상지원작전본부 등 육ㆍ해...
2011.06.14 11:12
지방자치체단장 ‘내 사람심기’ 제한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활동을 지원한 참모 등을 비서나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데 제한이 생긴다.행정안전부는 14일 자치단체의 인구와 재정력 등 여건에 따라 적정한 비서·보좌 인력 규모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지자체장이 공약을 추진하고 조직을 장악하는 데 도움을 얻고...
2011.06.14 11:10
민주 등록금 정책 당내 파열음 “세금사용 부적절…소통 부재”
민주당은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로 시작된 반값등록금 논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등록금 인하로 가닥을 잡아 이슈선점에는 성공했지만, 잦은 당론변경과 재정투입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매해 5조 7000억원 규모의 국가 재정 투입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나섰지만, 의원들과의 소...
2011.06.14 11:07
靑 “ 군 복지강화, 2차 국방개혁 추진”
청와대는 지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이 마무리되는대로 주거ㆍ의료ㆍ자녀교육 등 직업군인들에 대한 복지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2차 국방개혁을 추진키로 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4일 “부사관과 초급 장교들의 복지를 강화하는 문제를 국방개혁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면서 “상부 지휘구조의 합동성을 보...
2011.06.14 11:03
“‘짝퉁 민주당’ 탈피” 박진, 한나라당 대표 출마선언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14일 “포퓰리즘에 빠진 ‘짝퉁 민주당’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실사구시의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7ㆍ4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3선인 박 의원은 이날 출마선언문을 통해 “한나라당은 정치 과잉과 정책 결핍에 빠져 그네들만의 잔치를 했고 국민들은 등을...
2011.06.14 10:51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6자회담 실행가능한 접근법 아냐..경제적ㆍ군사적 압박 필요”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14일 “6자회담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더 이상 실행가능한(viable) 접근법이 아니다”며 김정일 정권이 지속되는 동안 북한에 대한 경제적ㆍ군사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벨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아산 플래넘 2011’...
2011.06.14 10:49
이 대통령 “청렴 문제, 모든 분야에서 바뀌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청렴 문제에 관해서는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바뀌어야 할 때가 됐다” 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정사회 구현과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확산 방안을 보고받고 “힘없는 사...
2011.06.14 10:47
신학용 “병역기피 가짜장애인 3년 지나 적발”
장애진단서를 위조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례가 2~3년 지나서 뒤늦게 적발됐다.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단서위조 발생 현황’에 따르면 병사용 진단서 위조는 2007년 2건, 장애진단서 위조는 2011년 5건이었다.이 중 장애진단서 위조 5건의 경우, 병무청은 위조된 진단서를 ...
2011.06.14 10:46
‘한강 지킴이’ 육군 특전사, 한강정화활동 전개
육군 특수전사령부(이하 특전사)가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서울시와 대대적인 한강 수중정화 활동을 펼치며 ‘한강 지킴이’로 나선다. 특전사는 팔당호(양수리)와 강동대교 사이의 한강 상류에서 스쿠버(SCUBA) 및 UDT 등 수중 전문교육을 받은 특전사 요원 220명과 아웃 모터보트(7ㆍ15인승) 25대, 잠수장비(슈트, 산소...
2011.06.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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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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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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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로 집값 잡기 힘들다…“강남은 ‘로또분양’ 될 것” [부동산360]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서울·경기 지역에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박한 평가를 내렸다. 시장의 공급 절벽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분석이다. 신규 택지를 개발해 새 아파트를 공급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다, 공급 물량도 제한적이어서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2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