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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히로뽕값이나 쌀값이 비슷한 세계유일 국가 北"
북한에서 히로뽕 등 마약이 만연된 가운데 중국에까지 위협이 되고 있다고 뉴스위크 인터넷판이 20일 보도했다.1g의 히로뽕이 1㎏의 쌀보다 10배 정도 비싼 미화 15달러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되다보니 인접 우방국인 중국까지 마약에 물드는 추세다.지난해 ‘시스터 김(Sister Kim)’으...
2011.06.21 07:33
지방 재정자립도 작년 52.2%..7년만에 5.3%P 추락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7년 전에 비해 5.3%포인트 낮아지는 등 지방 재정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 기준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평균 51.9%로 작년에 비해 0.3%포인트 하락하면서 3년째 하락추세를 보였다.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나눈 비율인 지방...
2011.06.21 07:26
총리실 담당자, 검경 압박전화에 병원까지 찾아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임했던 국무총리실 담당자와 간부들이 검ㆍ경 관계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전화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간부는 압박전화 때문에 장에 탈이 나서 병원까지 찾았고, 또다른 간부는 협상 업무를 시작하면서 몸무게가 3㎏ 이상 준 것으로 전해졌다.20일 총리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말...
2011.06.20 18:02
李 대통령 “청와대, 국가 현안에 몸 던져야”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이번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처럼 국가적으로 현안이 되는 것은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청와대가 나서야 할 때는 몸을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 간 의견이 다른 경우는 청와대가 중재자가 돼 적극 조정해야 한다”면서 이같...
2011.06.20 17:29
사개특위,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의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검찰이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보유하되 경찰도 자체적인 수사개시권을 갖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합의안을 통과시켰다.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조정에따른 검·경의 합의 내용이 반영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2011.06.20 16:34
손정의 “한국 원전 안전 높이 평가”
재일동포 기업가인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20일 “원자력(발전)의 경우 지진이 많은 일본과 한국은 명백히 다르다” 면서 “한국의 원자력이 안전하게 추구되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손 회장은 이날 청와대로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과 달리) 일본이 지진대가 많은 곳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2011.06.20 16:28
샤프 사령관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될 필요 없어”
월터 샤프 한미연합군사령관은 20일 “전술핵무기가 다시 한반도에 배치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샤프 사령관은 이날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육군협회가 주최한 고별 조찬강연을 통해 ‘북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할 필요가 없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에 확장...
2011.06.20 14:55
軍 “해병초소 4분간 경고사격..20분뒤 ‘민항기’ 통보받아”
지난 17일 새벽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경고사격을 가한 해병대 초소는 최초 사격 20분 뒤에 민항기란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합참 관계자는 20일 브리핑에서 “17일 오전 4시부터 4분간 대공감시초소 경계 초병이 민항기에 경고사격을 가했다”면서 “당시 초소에서는 소대장에게 보고와 동시에 ‘선조치’ 개념...
2011.06.20 14:43
민주, ‘반값등록금’ 첫 단추 끼우기도 불투명
민주당의 거침없던 반값등록금 행보에 적색등이 켜졌다.반값등록금 시행의 첫 걸음인 6월 임시국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물 건너갈 조짐이고, 사립대 재정 투입 방안과 연계된 대학 구조조정 계획은 쟁점화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6월 국회에서 우선 추진키로 한 ’5+5 정책‘은 아직...
2011.06.20 14:19
검경 수사권 타결, 뭐가 달라지나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의 검ㆍ경 수사권 합의안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20일 정부는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를 골자로 하는 검ㆍ경 합의안을 발표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도록 하는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번 합의안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수사 과정이 현...
2011.06.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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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