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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7 국감] 국민연금 연기하면 이득?…75세돼야 겨우 9만원
- 손익분기 기한에 다다르지 못하고 사망한 인원, 284명- 현재 손익분기 기한까지 도달한 인원, 0명 국민연금 연기로 말미암은 이득이 최소 75세는 돼야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도 9만 원가량이다. 마치 연기기간이 끝나면 즉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제도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상훈...
2017.10.16 10:02
[2017 국감][단독]임신중절도 소득 따라 양극화…의료급여수급권자, 고소득층의 2배
- 전체 수술인원은 감소세…소득별 수술인원 격차는 여전히 커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임신중절수술(낙태)이 고소득자에 비해 두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른 수술 양극화가 확인되면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
2017.10.16 09:55
[2017 국감]애완견 사료도 ‘무역적자’
-반려동물 사료 수입금액 7000억원, 수출금액 600억원으로 11.5배 차이반려동물 돌봄 인구 1000만 시대가 열린 가운데, 지난 4년간 국내 반려동물 사료가 7000억원 가량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반려동물 사료 수출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10.16 09:52
국정원, ‘보수정부 10년 정치개입’ 대국민 사과..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최초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지난 10년간 정치 개입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에 나설 예정이라고 경향신문이 16일 보도했다.서훈 국정원장이 직접 사과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기관 수장의 대국민 사과는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김승규 국정원장, 2014년 박근혜 정부 남재준 국정원...
2017.10.16 09:46
文대통령 美 갈루치 전 대북특사 접견…‘대화파’ 의견 청취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를 초청, 접견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핵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낸 주역으로, 미국 내 대표적인 ‘대북 대화파’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갈루치 전 특사와 청와대에서 만나 대북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나눴다. 갈루치 전 특사...
2017.10.16 09:43
트럼프 측근 키언 장군 “北 경제 목 졸라 지도자 교체하도록 해야”
-잭 키언 전 美 참모차장 “中이 北 지도자 직접 바꾸려 할 수도”-“ICBM 선제타격, 끔찍한 옵션이어도 현실적”-“핵 확산 원치 않지만 韓에 핵 선택권 있다”[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방장관 후보로도 거론됐던 4성 장군 출신 잭 키언 전 미군 육군 참모차장은 북한에 대한 해상...
2017.10.16 09:33
더불어민주당ㆍ자유한국당 지지도 동반 상승
- 文 대통령, 보수층 제외 모든 지역ㆍ연령ㆍ이념성향에서 긍정평가 우세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 개시로 각종 적폐청산과 국정운영 쟁점을 둘러싼 정치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동반 상승하면서 여당과 제1야당의 양당구도가 보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 전문기관 ...
2017.10.16 09:31
박근혜ㆍ이명박 정부 의혹 수사, ‘적폐청산’ 65.0% vs ‘정치보복’ 26.3%
- 모든 지역, 50대 이하 모든 연령서 ‘적폐청산’ 우세- 보수 야당 지지층ㆍ60대 이상은 ‘정치보복’ 의견 우세최근 박근혜ㆍ이명박 정부 당시의 블랙리스트, 댓글조작, 민간인ㆍ정치인 사찰 등 각종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적폐청산이라는 의견과 정치보복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민...
2017.10.16 09:31
장관 없는 국정감사
- 혁신성장으로 중기부 강조했지만, 장관은 공석- 차관급에 책임 있는 답변 듣기 어려워, 맹탕 국감 우려- 말로만 혁신성장, 정부는 아직도 기업을 적폐로 봐[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가 장관 없이 이뤄진다. 정부가 경제정책의 새로운 축으로 ‘혁신성장’을 말하면서 중기부의 중요성을 강조했지...
2017.10.16 09:18
밖으론 中 당대회, 안으론 신고리…文대통령 ‘운명의 한 주’
문재인 정부에 이번 일주일은 국정운영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서다. 밖으론 대북정책, 한중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예정돼 있다. 안으론 신고리 5ㆍ6호기 운명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이 공개된다. 오는 18일 중국 당대회는 한반도 주변국의 향후 ...
2017.10.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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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