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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 ‘전작권 전환’엔 공감…시점은 온도차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라는 큰 틀에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시기를 둘러싸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 박기 바라는 눈치지만 미국은 특정 시점을 명시하는 데 부정적인 기류다. 새로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2021.01.29 11:25
문 대통령 임기말 국정동력 ‘운명의 2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말 국정동력을 좌우할 ‘운명의 2월’을 맞게 됐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설전 부동산 특단 대책 발표, 한미연합군사훈련 문제까지 방역·민생·남북관계 등의 핵심 현안이 내달 몰려 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중간 평가’이자 차기 ...
2021.01.29 11:25
‘내부 총질’ 국민의힘…‘섀도 복싱’ 안철수[정치쫌!]
4월 보궐선거를 70여일 앞두고 범야권이 심상찮다. 정부여당 실정의 반사이익으로 지지율이 오르며 승리를 낙관하던 것도 잠시, 국민의힘은 거듭되는 내분에, 국민의당은 지지부진한 단일화로 속이 타들어간다. 본격적인 예비경선에 돌입한 국민의힘은 연이어 터져 나오는 막말과 낯뜨거운 ‘내부 총질’이 골머리...
2021.01.29 11:03
文대통령 ‘운명의 2월’…백신·부동산대책·한미훈련 ‘분수령’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말 국정동력을 좌우할 ‘운명의 2월’을 맞게 됐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설전 부동산 특단 대책 발표, 한미연합군사훈련 문제까지 방역·민생·남북관계 등의 핵심 현안이 내달 몰려 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중간 평가’이자 차기 ...
2021.01.29 11:02
'23만 반지하 눈물' 우상호 직격한 조은산 "미친 집값은 누구 작품인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시무 7조'를 쓰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던 진인(塵人) 조은산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를 찾아 낡은 아파트에 안타까움을 표한 데 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판을 가하자 이에 "감성팔이 어법"이라고 비판했다. 조은...
2021.01.29 10:49
문대통령 지지율 38%…이유는 ‘코로나 대처’ 1년째 1위 [한국갤럽]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8%로 한주만에 소폭반등했다고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29일 발표했다. 다만 문 대통령 긍정률은 4주 연속 40%를 밑돌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8%가 ‘잘하고 있다’...
2021.01.29 10:48
20만명 넘은 “공매도 금지” 청원…청와대 뭐라 답할까
공매도 제도를 영구금지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의 장이나 청와대의 경제수석 혹은 관계자는 한 달 내 정부의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당장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해외투자자들은 공매도 재개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9일 오전 10시 기준...
2021.01.29 10:43
이낙연 “부산시민 희망고문 않는다…’가덕도 특별법’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을 찾아 가덕도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거듭 강조했다. “부산시민에게 더 이상 희망고문을 드리지 않겠다”고 한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지도부가 반대해도 우리는 갈 길을 가겠다. 제1야당도 특별법 처리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29일 오전 ...
2021.01.29 10:38
“원자력발전 현 수준 유지해야” 36%…“축소” 29%, “확대” 25% [한국갤럽]
우리 국민 3명 가운데 1명은 원자력발전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한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에게 국내 원자력발전 방향에 대해 물은 결과 36%가 ‘현재 수준 유지’라고 답했다. ‘원전을 축소해야한다’는 의견은 29%, ‘확대해야 한다...
2021.01.29 10:36
정 총리 “백신접종 ‘공정성’·‘투명성’ 원칙…올 가을 일상복귀 가능”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국내에서 이뤄질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 원칙아래 진행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에서 “정부는 크게 (공정성과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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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