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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추방 주민 사례 탈북민 적용은 대단히 부적절”
정부는 16명의 동료선원을 살해한 북한 주민 2명의 추방과 관련해 일각에서 범죄 혐의 탈북민 추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8일 범죄 혐의 탈북민 추방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이번 사례를 우리 탈북민들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맞지 않는 ...
2019.11.08 11:45
국방부, 청와대에 '北주민송환' 문자 보낸 A중령 조사 지시…안보지원사가 조사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8일 ‘북한 주민 2명 송환’ 등의 내용을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 A중령에 대해 경위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정경두 장관의 조사 지시에 따라 문자를 보낸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이라...
2019.11.08 11:41
‘한국당 흔들기’ 우리공화당…‘빅텐트 리스크’로 급부상
자유한국당이 총선에 가까워질수록 우리공화당의 존재를 마냥 두고볼 수만은 없을 모습이다. 우공당이 총선 전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 시도, 보수통합 제안 거부 등과 같은 ‘한국당 흔들기’로 이어질 만한 행보를 거듭 보일 수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양당의 지지층이 같은 갈래인 만큼, 이로 인한 표 분산이...
2019.11.08 11:32
한국 “자사·특목고 폐지 헌소 검토”…나경원 “강남 8학군 성역화 정책”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특목고) 폐지 추진과 관련해 여야는 8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에서 공정성의 가치를 바로 세울 적기”라고 평가한 반면, 야권은 “본인 자녀들은 다 자사고, 특목고, 유학을 보내고는 국민 자녀들만 붕어, 가재, 개구리로 가두겠다는...
2019.11.08 11:32
文대통령 지지율 3%P 오른 45%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소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조사 기관은 이같은 추세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전 수준으로 민심이 돌아갔다는 것인지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8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45%는 긍정평가했고 47%는 부정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
2019.11.08 11:32
황교안發 통합열차…빅텐트 도착할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제안에 유승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가 대화 뜻을 밝히면서 총선 전 보수통합론이 급부상 중이다. 지난 2017년 ‘탄핵 정국’ 이후 보수진영이 한국당과 바른정당, 대한애국당, 기타 사회단체로 쪼개진 뒤 근 3년 만에 통합이 시도되는 것이...
2019.11.08 11:32
문희상 ‘강제징용 1+1+α’에 日도 靑도 불만
대법원의 일제 강제 징용공 배상 판결 이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한일 관계를 두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이른바 ‘1(한국기업)+1(일본기업)+α(국민성금)’안을 두고 일본과 한국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8일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문 의장의 제안에 대해서는 검토...
2019.11.08 11:30
“北 어르고 달래고”…美의 ‘투트랙’ 전략
북미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회담 결렬 이후 한달 넘도록 대화가 재개 흐름이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을 향해 협상을 지속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다만 북한이 설정한 올해 연말 시한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며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우선 미국은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는 한미 연합공중...
2019.11.08 11:30
이번엔…에스퍼 美국방, 곧 방한. 지소미아·방위비 등 전방위 압박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11월 셋째주에 방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앞서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키이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안보&mid...
2019.11.08 11:30
F-35A 2대 이달 추가 도입…공군 총 10대 보유
공군은 F-35A 2대를 이달 추가 도입해 현재 총 10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은 다음달 F-35A 3대를 추가 도입하고 F-35 실전배치 준비가 완료됐다는 의미에서 전력화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8일 군 당국에 따르면, F-35A는 지난 3월29일 2대가 처음 공군에 인계됐고, 7월15일 2대, 8월22일 4대가 들어와 총 8대였다...
2019.11.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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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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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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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