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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금융감독이 새마을금고 ‘직접 감독’” 법안 발의
복수의 조합에서 연체율이 10%를 돌파하며 ‘뱅크런’ 우려까지 제기된 새마을금고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이 가능케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2023.07.13 13:56
외국인 입국 증가폭 '역대 최대'…내국인 출국도 역대 최대폭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국가 간 인구이동이 큰 폭으로 늘었다. 취업·유학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해 90일 넘게 체류한 외국인과 해외로 거주지를 옮긴 한국인 모두 각각 역대 최대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2년 국제인구이동통계'에 따르...
2023.07.13 13:52
농관원, 휴가철 맞아 축산물 원산지표시 점검…최대 1억원 벌금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축산물과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농관원은 축산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업체 등을 우선 점검한다. 또 유명 관광지의 축산물 판매장과 전문 음식점...
2023.07.13 12:56
종자원, 종자산업법 위반업체 79곳 적발…21곳 ‘검찰송치’
사업체 등록을 하지 않고 종자를 유통하거나 종자의 품질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79곳이 적발됐다.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올해 상반기 농산물의 종자, 묘(苗·어린 식물체)를 취급하는 업체 2천99곳을 조사한 결과를 13일 이같이 발표했다. 종자원은 79곳 중 21곳은 검찰에 송치했고, 55곳...
2023.07.13 12:50
韓, 메타버스 국제표준 선점…국표원, 산학연 포럼 발족
정부가 메타버스 산업의 국제 표준화 선점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럼을 발족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메타버스 산업 표준화 포럼'이 13일 서울 조선팰리스호텔에서 창립식을 열고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제 표준 전문가인 고석주 경북대 교수가 의장을...
2023.07.13 12:44
금감원장 “새마을금고에 전문요원 보내 현황 파악중…걱정 안해도 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와 관련해 “새마을금고와 관련된 걱정들은 안 해도 될 정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화생명 본사에서 열린 ‘상생금융 협약식’을 찾은 뒤 취재진을 만나 “행정안전부, 금융위원...
2023.07.13 12:31
GH 상업용지·업무시설용지 등 39필지 공급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일반수요자를 대상으로 다산진건·광주역세권·화성동탄2·평택고덕지구 내 상업용지 등 공급 규모 1682억, 총 39필지를 공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공급 중인 다산진건지구 상업용지는 내년 6월 개통 예정인 다산역 인근 중심 상업용지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등 풍부한 배후 ...
2023.07.13 12:27
이창용 "작년 경제규모 13위로 하락한 것은 환율 때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지난해 명목 GDP가 13위로 떨어진 것은 환율 변화에 기인한 단기적 순위 변화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에너지(에 많이) 의존해서 석유 가격 오르고 할 때 달러 대비 환율 절하가 많이 됐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열린...
2023.07.13 12:25
스마트컨테이너 현실화 목전…해수부, 운송시험
해양수산부가 '스마트컨테이너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제작한 스마트컨테이너 시제품의 실제 해역 운송시험을 오는 14일부터 3개월간 실시한다. 스마트컨테이너는 컨테이너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해 실시간 위치 및 화물 상태 관제가 가능하게 한 차세대 컨테이너를 말한다. 해수부는 부산신항에서...
2023.07.13 12:22
해수차관 “수산물 내 방사능 미량이라도 발견되면 수치 공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3일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대해 "장비가 인식할 수 있는 수치(검출 하한치) 이상으로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발견된다면 그 수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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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배째라 집주인 은닉재산 찾은 금액이 고작…1년간 1.3억 회수했다 [부동산360]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1년반동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아 회수한 금액이 고작 1억원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이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회수 금액은 크지 않아 결과적으로 주택도시기금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HUG에 따르면 전세사기 사태가 터지며 지난 2022년 9월부터 채권 회수 강화를 위한 ‘은닉재산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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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