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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실수로 고용보험 가입 못한 임기제 공무원...법원 "재가입 가능"
담당자의 실수로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면, 해당 임기제 공무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 법원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임기제 공무원이 자신의 잘못 없이 가입 기회가 사라졌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인천 모 구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2023.01.16 08:19
대외금융자산 20년 사이 13.9배 증가…신 외환법으로 달라진 환경 적응한다
지난 20년 동안 성장한 우리나라 경제와 다르게 여전히 1999년 체제에 머물렀던 외국환거래법이 ‘신(新) 외환법’으로 변화한다. 16일 한국은행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우리나라 대외금융자산은 2조1784억달러다. 1999년(1571억달러)에 비해 13.9배 늘어났다. 지분투자를 포함한 직접투자, 주식...
2023.01.16 08:11
연 5만달러 외환송금 제한 푼다…이르면 내년 하반기 폐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5만달러로 설정된 외환송금 상한선이 사라진다. 해외 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일상적 외화거래는 실행한 후 당국에 알려주면 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新) 외환법 기본방향’을 이달 말 발표한다. 1999년 제정된 기존의 외국환관리법...
2023.01.16 08:10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1월말 발표 …"저출산·고령화 탓 기금고갈 당겨질 듯"
국민연금 재정추계 잠정 결과가 이달 말 발표된다. 앞서 5년 전 추계 결과 2057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추계 결과는 이보다 더 비관적인 가능성이 크다. 1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는 5년 전보다 더 암울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8년 재...
2023.01.16 08:07
주식시장 침체 여파…주가 100만원 넘는 '황제주'가 사라졌다
주식시장 침체 장기화로 주당 가격이 100만원을 넘는 일명 '황제주'가 실종됐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3일 종가 기준 국내 상장 종목 가운데 주가가 가장 높은 종목은 81만1000원을 기록한 삼성바이오로직스였다. 불과 2년 전에는 LG생활건강(159만8000원)과 LG화학(100만원)이 주가 최상단을 기록했고...
2023.01.16 08:06
강북구, 120억원 규모 강북사랑상품권 발행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120억원의 강북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강북사랑상품권은 오는 18일 7%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하다. 발행규모는 총 120억원으로 개인은 인당 월 70만원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만원 단위로 강북사랑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보유 한도는 200만원이다. 강북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 티...
2023.01.16 07:48
정부 지원에 한숨 돌린 둔촌주공…증권사 ‘PF 양극화’는 여전 [투자360]
정부 지원으로 둔촌주공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이 사업비 상환이라는 고비를 넘기면서, 증권사도 유동성 위기 우려에서 한 발짝 멀어지게 됐다. 그러나 고위험 부동산 금융 비중이 큰 중소형사와 대형사간 리스크 양극화 현상은 여전하다. 일부 대형사에선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부동산 금융 투자가 이어지는 반면, 중소형...
2023.01.16 07:23
주가조작 적발시 과징금 받는다 [투자360]
자본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금융위원회가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에 과징금을 도입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박용진 의원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동의를 표...
2023.01.16 07:21
성동구, 지역사랑상품권 180억원 발행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설을 맞이해 오는 18일 180억원 규모의 성동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상품권 구매는 서울페이, 신한플레이, 신한쏠,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총 5개의 앱에서 1인당 월 70만원까지 가능하다. 관내 성동상품권 가맹점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사용금액의 30%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2023.01.16 06:59
작년 초미세먼지 ‘나쁨’ 17일로 역대 최소…‘매우나쁨’ 없어
지난해 초미세먼지(PM2.5) 수준이 ‘나쁨’ 이상(36㎍/㎥ 이상)이었던 날이 17일로 역대 최소였던 것으로 역대 최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나쁨’인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미세먼지 수준이 나쁨 이상인 날은 17일로 재작년(23일)보다 엿새 줄면서 전국 단...
2023.01.16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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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2000만원씩 이체하는 그들…초고가 월세 청담서도 나왔다[부동산360]
전월세 시장 강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상황에서 초고가 월세도 흔해지고 있다. 초고가 월세가 자주 등장했던 성수동, 한남동에 이어 최근 청담동에서도 2000만원대 월세가 등장했다. 19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청담린든그로브 전용 203㎡는 지난달 5일 보증금 5억원에 월세 2080만원으로 신규거래가 이뤄졌다. 이 단지 같은 평형은 2022년 10월 보증금 5억원, 월세 1800만원에 거래가 체결됐는데, 2년 사이 월세가 280만원이나 뛴 셈이다. 청담린든그로브는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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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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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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