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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먼 관광한국, 기초부터 다져야
서울은 아시아 사람들이 방문하고픈 1위의 도시다. 한류가 한국 관광의 푯대 역할을 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9일 서울시가 내놓은 중국, 일본, 태국 등 현지인 3200명 조사에서 1년 내 가장 가보고 싶은 도시로 3년 연속 서울이 선정됐다. 이쯤 되면 정부가 4만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관광 및 레저산업 집중육성...
2011.03.10 11:20
원칙과 먼 換銀 행장 영입 절차
하나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되는 외환은행 차기 행장 영입 절차가 원칙을 벗어났다는 비판에 휘말렸다. 하나금융은 경제관료 출신인 윤용로 전 기업은행장을 새 외환은행장으로 선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인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장 내정이 절차에 맞지 않는 위법적 발상이란 것이다. 물론 현 대주주 론스타는...
2011.03.09 11:26
상하이 스캔들 재조사 엄단을
중국 상하이 주재 한국 외교관들이 의문의 중국 젊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정부 기밀자료를 유출한 상하이 외교가 스캔들은 가히 충격적이다. 법무부,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소속 영사 3명이 기혼 여성 덩신밍(鄧新明ㆍ33)과 각각 불미스러운 애정행각을 벌인 데 이어 급기야 비자 부정발급 알선과 고급 정보를 넘...
2011.03.09 11:26
‘향판’ 인사 지양, 법정관리 쇄신을
광주지법 파산부 선재인 수석부장판사가 7일 부적절한 법정관리인 선임 등으로 인사조치됐다. 친형을 법정관리 중인 기업 2곳에, 고교 동창생 변호사를 기업 3곳의 감사로 선임하고 자신의 전직 운전기사까지 후배 판사에게 법정관리인으로 추천했다니 그야말로 법과 양심의 사법 신뢰를 바닥부터 의심케 한다. 선 판사는 형...
2011.03.08 11:07
방산비리 350억원, 그게 전부일까
지난 3년간 검찰이 밝혀낸 방산 비리 규모가 350억원에 이른다. 1993년 율곡 특감 이후 최대 규모다. 가짜 부품에 납품가 부풀리기 등 수법도 가지가지다. 이게 방산업체 홀로 저지르는 비리일 수 없다. 군수 관련 체계의 대대적 점검이 필요하다. 불량 무기는 곧 국가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기 때문이다.세계 최고 성능이라...
2011.03.08 11:07
농협 개혁 핵심은 농민 이익 증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농협이 사업구조를 개편, 개혁에 착수하게 됐다.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 본회의 처리만 남겨놓고 있다. 농협중앙회 산하 신용(금융)사업 부문과 경제사업 부문을 지주회사로 분리한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농민들은 땀 흘려 농사에만 전념하면 된다. 유통, 판...
2011.03.07 10:45
철면피한 위법의원 면죄부 입법
국회는 상임위원회를 기습 통과시킨 입법 로비 허용 정치자금법 개정을 더 이상 추진해선 안 된다. 본회의 표결 이전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폐기해야 마땅하다. 법리상으로나 법 도의상 국회의 지금과 같은 법 개정은 철면피한 일이다. 국민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
2011.03.07 10:44
동반성장 필요한 지방·중소기업
지방경제가 휘청거린다. 일부 대기업, 일부 업종 호황과 달리 지방경제와 중소기업은 극심한 산업인력 감소와 자본의 역외 유출로 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발표한 지방경제 실태 보고서는 이 같은 심각성을 그대로 적시해준다. 지난 2010년 지방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1742만명으로 10년 전에...
2011.03.04 10:45
변호사 경력자로 판·검사 선발을
사법연수원생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2일 42기 연수원생 입소식 불참에 이어 3일에는 집단성명까지 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생의 검사 임용 방안을 철회하라는 게 골자다. 사법연수원생들은 어려운 사법시험을 거쳐 2년 동안 연수를 받으며 법조 현장에서 시보 생활을 한 끝에 겨우 상위 성...
2011.03.04 10:45
동남권 신공항 꼭 건설할 필요 있나
동남권 신공항 사업에 대한 비판이 심각하다. 전면 재검토와 연기 주장이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 등은 타당성과 경제성이 떨어지고 지역 갈등을 조장할 뿐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잇달아 표명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도 정부의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2011.03.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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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재건축 성지 이곳 땅사러 돈싸들고 우르르…분당 땅 가장 많이 팔렸다 [부동산36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가 ‘1기 신도시’ 재건축 바람에 들썩이는 가운데, 분당 아파트에 이어 땅까지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2개월간 분당은 전국에서 토지 매매를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장 활발한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 이전 등기(매매)’ 통계에 따르면 지난 7~8월 토지 매매를 목적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장 활발했던 지역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였다. 7월에는 전체 토지 소유권 이
부동산360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