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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활성화냐, 가계부채 억제냐
정부 부처와 당정 간 논란이 거듭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4월부터 재도입된다. 대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소액대출 규제 제외,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이 추진된다. 부동산시장 위축과 전월세난 심화 우려 등 반대에도 불구, DTI 규제를 환원한 것은 가계부채가 800조원대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불...
2011.03.24 11:22
[사설] 집중이수제 부작용 재검토를
MB정부 들어 도입된 초ㆍ중ㆍ고교의 집중이수제 부실 공방이 뜨겁다. 집중이수제는 과목별 수업시간을 1개 학년에 집중 배정, 가르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학생의 과목 부담을 줄이고 창의적 재능 발굴을 목표로 지난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 적용됐다. 1학기당 8과목을 기본적으로 편성하되 음악, 미술...
2011.03.23 10:48
[사설] 선관위가 돈 정치 조장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시대 역행적 발상이란 비판이 비등하다. 개정안은 각 정당이 기업과 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 요지다. 기업과 단체에 연간 1억5000만원까지 정치자금을 낼 수 있게 하고, 중앙당과 시도당은 후원회를 통해 각각 연간 50억원과 5억원까지...
2011.03.23 10:48
천안함 1년, 조작세력들 주목하라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지 26일 1주년을 맞는다. 우리 영해를 초계 항해 중이던 군함이 두 동강 나고, 꽃다운 젊은 장병 46명이 산화한 참사에 온 국민은 깊은 슬픔과 충격에 빠졌었다. 특히 이들을 구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다 최후를 마친 한주호 준위의 희생은 국민 모두를 숙연케 했다. 그러나 한...
2011.03.22 11:07
KTX 잦은 고장은 대형사고 위험
KTX 열차 타기가 겁난다. 잦은 고장으로 운행 차질은 물론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사고 원인마저 명쾌히 밝히지 못해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지난 20일 낮 12시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가 금정터널에서 고장을 일으켜 출발역으로 되돌아간 데 이어 당일 오후 4시44분 동대구역에서는 통신 장애로 18분이나 지각 ...
2011.03.22 11:07
스마트폰 감안, 통신요금 더 인하를
통신서비스 요금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입장이 팽팽하나 일단 인하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린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통신비 가격 인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반면 통신업계는 이동통신요금을 이미 인하, 추가로 내릴 여지가 없다고 버티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통신장비...
2011.03.21 10:54
일본 재건은 한국 주도 국제 공조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상황이 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원전 1, 2호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케이블 접속 작업이 완료됐으며 5, 6호기의 냉각장치는 정상 가동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3호기 격납용기 압력이 일시 상승하는 급박한 순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상을 되찾았다고 한다. 전력이 정상 공급되고 냉각펌...
2011.03.21 10:53
전월세상한제, 물량대란 빚을 수도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한나라당이 17일 당초 의지와 달리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전월세 가격 상승이 극심한 곳을 관리지역으로 지정, 월세와 전세의 최고가격을 고시하고 위반 시 임차인에게 반환청구권을 주며 임대인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
2011.03.18 10:44
원전 루머 차단, 정보공개 투명화로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에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이 한반도에 상륙한다는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거짓 정보를 흘려 주가를 폭락시킨 뒤 이를 이용, 차액을 챙긴 의혹이 있다는 금융 당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실제 후쿠시마 원전이 잇달아 폭발한 15일 “일본 원전 방사능 물질 4시께 한...
2011.03.18 10:44
중수부가 저축은행 비리 밝힐까
대검찰청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그룹 계열 저축은행과 이들 회사 경영진 및 대주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어 16일에는 춘천과 광주지검이 도민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본격화한 것이다. 특히 권력형 부정축재 등 대형 비리를 수사하는 중수부가 직접 나선 이면...
2011.03.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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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성지 이곳 땅사러 돈싸들고 우르르…분당 땅 가장 많이 팔렸다 [부동산36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가 ‘1기 신도시’ 재건축 바람에 들썩이는 가운데, 분당 아파트에 이어 땅까지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2개월간 분당은 전국에서 토지 매매를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장 활발한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 이전 등기(매매)’ 통계에 따르면 지난 7~8월 토지 매매를 목적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장 활발했던 지역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였다. 7월에는 전체 토지 소유권 이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