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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자유치 좋지만 맥쿼리 전철 밟으면 안돼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 개정안 공포에 때 맞춰 이른바 ‘먹튀’ 해외자본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은 9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의 자회사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광주시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2014.01.10 11:07
<헤럴드 포럼 - 이관희> 검 · 경 갈등 ‘호송 · 인치 MOU ’로 풀어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가끔 언론을 장식한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사실상 중단시킨 뒤 사건을 가져가거나, 영장을 불청구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상당수가 검찰 고위 관계자와 관련된 사건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수사권,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말이 갈등이지, 검찰...
2014.01.10 11:07
<세상읽기 - 문호진> 오디션장에 선 삼성 이재용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올해 아시아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 가운데 하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꼽았다. WSJ는 이 부회장에 대해 “삼성전자의 후계자로 올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삼성이 정상을 지키도록 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필자는 이 기사를 접하고 엉뚱한 상상을 해 본다. 가수 박진영은 이재...
2014.01.10 11:06
<사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회귀’는 안될 말
한국사 교과서 논란이 ‘국정교과서 부활’이란 샛길로 빠질 판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민적 갈등의 원인이 되니 아예 국정 교과서로 돌아가는 방안을 논의해 보자”는 말까지 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동조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결론적으로 국정 한국사 교과서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
2014.01.09 11:16
<사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카드사 고객들
1억건이 넘는 금융회사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금융사 고객 정보 유출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그 규모가 억대에 이른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구속된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박모 차장은 KB국민카드 등 3개 카드회사 고객 1억400만명의 정보를 빼내 이동저장장치(USB)에 담아 빼내...
2014.01.09 11:16
<사설> 삼성전자 새 활로 글로벌 M&A서 찾아라
삼성전자의 초고속성장이 한계점에 이른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지난해 연 매출 228조4200억원, 영업이익 36조7700억원의 사상 최대실적에도 불구하고 4분기에 반도체를 제외한 거의 전 사업부문 실적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판매 부진이 직격탄이었다. 정보통신과 아몰레드 부문의 수익성이 동반 악화됐고, 분기...
2014.01.08 11:16
<사설> ‘1000조’ 가계 빚 뇌관 제거해야 중산층 복원
박근혜정부가 야심차게 내세운 국정과제 ‘중산층 70% 복원’이 거꾸로 가는 느낌이다. 중산층의 폭을 가늠하는 중요 척도인 가계 빚이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결국 100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2004년 말 494조2000억원이었던 가계부채가 9년도 채 안 돼 두 배로 늘었다. 이제 가계 빚은 중산층 복원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
2014.01.08 11:16
<사설> 이산가족 상봉, 남북관계 개선 첫 단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쏟아낸 말 가운데 가장 파격적인 것은 “통일은 대박이다”는 대목이다. 평소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을 하는 것에 비하면 ‘깜짝 발언’에 가깝다.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짐 로저스가 “남북 통합이 되면 자신의 전 재산을 북한 투자하고 싶다”고 했던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다. 남북 분단...
2014.01.07 11:19
<사설> 대기업 없이 ‘474 비전’ 실현 가능하겠나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른바 ‘474 비전’이 논란거리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4% 수준, 고용률 70% 달성에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게 그 요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기에는 허점이 많다....
2014.01.07 11:19
<사설> 원전 3기 재가동, 너무 성급한 건 아닌지
신고리 원전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에 따라 일부 가동을 시작했거나 늦어도 이번주 중 모두 정상 가동에 들어간다.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발전기가 멈춘 지 7개월 만이다. 이들 3기 원전의 출력은 각각 100만㎾로 모두 300만㎾에 이르러 이번 가동으로 빠듯한 겨울철 전력 수급이 한층 ...
2014.01.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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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
광규형 그동네 20억 육박 신고가…송도 집값도 꿈틀?[부동산360]
부동산 불장 이후 지난 2022년부터 집값이 급락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집값이 다시 널뛰기를 하고 있다. 주요 단지의 대형 평형 위주로 직전 거래가격 대비 수억원씩 오른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하버뷰2단지’ 전용 147㎡는 19억7000만원(22층)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같은 평형 직전 거래가는 지난 1월 기록한 13억9000만원(7층)으로 6억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해당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