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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보료 인상 앞서 재정 확충 노력 전제돼야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가 내년 수가(건보공단이 병의원에 지급하는 가격) 인상률을 평균 2.28%로 합의하면서건보료 인상폭에 대한 국민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정하기 위해 이달중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민부담을 가중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료를 정할 것”이라지만 동결은...
2017.08.04 11:14
[사설]그릇도 안 비우고 새 물 받겠다는 한국당 혁신선언
자유한국당이 진통 끝에 2일 발표한 혁신선언이 실망스럽다. 과거를 반성하고 신보수주의를 새로운 기치로 보수 정치세력의 구심점이 되겠다는 게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읽은 한국당 혁신선언의 요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수 세력을 궤멸 직전의 지경으로 몰아 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언급과 평가는 눈을 ...
2017.08.03 11:11
[사설]대책보다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부동산정책
8ㆍ2 종합 부동산 대책은 세금과 대출 규제는 물론 청약제도까지 모두 포함한 메가톤급 규제다. 정권 초기에 부동산 시장을 확실히 잡아 5년 내내 집 값에 끌려다닌 참여정부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조치다. 이번 대책은 현시점에서 시행 가능한 방안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가 적용된 곳...
2017.08.03 11:11
[사설]현대판 노예 ‘공관병’, 당사자 전역으로 끝날 일 아니다
4성 장군 아내의 공관병 갑질 의혹 논란이 일파만파다. 국방부는 이번 파문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고, 갑질 의혹의 당사자인 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은 곧바로 전역서를 제출했다. 앞서 군 인권센터는 기자 회견을 통해 박 대장의 아내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초까지 공관병에게 가족들 빨래와 다림질, 텃밭가꾸...
2017.08.02 11:19
[사설]예산 쌈짓돈 된 건강증진기금 사용 바로잡아야
담배부담금으로 대부분 채워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목적외 사용 비중과 빈도가 점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담뱃값 인상으로 배불린 기금을 예산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정부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애초 취지대로 금연사업 등에 돈을 더 써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간 건강증진기금의...
2017.08.02 11:19
[사설]검찰 중립성 훼손 우려되는 참여정부 靑파견 검사 중용
검찰의 인적쇄신이 한창이다. 지난 주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에 대한 대대적 인사에 이어 조만간 단행될 차장ㆍ부장검사급 인사의 향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인사가 주목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과 맞물린 시험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이다. ...
2017.08.01 11:25
[사설]2%대 물가, 소득주도 성장 암초 되기전에 잡아야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다. 지난 3월에 이어 두번째다. 장마와 폭염 등 일시적 요인에 의한 신선식품 파동 때문이라지만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역시 오름폭이 1.8%나 된다. 이제 2% 내외의 물가 상승은 당연한 일이 됐다. 1% 미만이 일반적이던 지난해와는 판이하다.물가상승률 2%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
2017.08.01 11:25
[사설]한미 FTA 개정협상 중책 맡은 ‘구관 김현종’의 과제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임명됐다. 청와대의 설명이 아니더라도 신임 김 본부장이 경제통상 분야 전문가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미 참여정부 시절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아 단군이래 최대 교역협상이라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무난히 마무리한 경험이 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2017.07.31 11:14
[사설]대기업 취업자 감소가 주는 의미 되새겨야
예상밖의 호경기에도 불구하고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가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일대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올 2분기 대기업 취업자는 246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만5000이 줄었다. 이는 2010년 3분기 8만4000명 감소 이후 27개 분기(6년 3분기)만에 가장 큰...
2017.07.31 11:14
[사설]대통령-기업인 간담회, 정책에 반영안되면 무의미
청와대에서 27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기업인과의 간담회는 공언한 대로 이전과는 사뭇 달랐다. 파격적인 시작부터 그랬다. 문 대통령은 참석 기업인들과 생맥주 잔을 부딪치며 야구와 피자 등 맞춤형 화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떻게든 격의없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잘 느껴진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
2017.07.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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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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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싸들고 사들이던 꼬마빌딩…강남만 살아남았다[부동산360]
경기침체를 우려하며 주춤하던 꼬마빌딩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와 강남구 등 인기지역을 위주로 거래량 상승세가 눈에 띈다. 28일 토지건물 거래 플랫폼 밸류맵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시 상업업무시설 거래량은 363건으로 전년 동기(295건) 대비 23%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년동기 대비 거래량 증가율로 경기도 2%, 인천광역시 -23% 등 다른 수도권 지역보다도 크게 높은 수치다. 특히 제주(-44%), 대구(-16%), 부산(-12%) 등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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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