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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포럼 - 박상근> 복지의 선택과 집중 - 박상근(세무회계연구소 대표ㆍ경영학박사)
정치권 퍼주기식복지땐 그리스꼴근로능력 있으면 일자리가 최고극빈층엔 사회안전망 강화 시급복지정책 ‘투트랙’으로 가야여당 대선 후보는 매년 27조원(5년간 135조원), 야당 후보는 매년 39조원(5년간 197조원)의 나랏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복지공약을 내놓았다. 지난해 대비 올해 늘어난 복지예산이 5조6000억원 정도인...
2012.12.18 11:39
일이 즐거워야 삶도 즐겁다
사회적으로 청년실업이 한창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이다. 그런데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쪽에서는 사람이 몰려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많은 청년 구직자가 ‘무슨 일’을 하고 싶다는 업(業)의 관점이 아니라, ‘어떤 네임 밸류의 회사’를 들어가고 싶다는 ‘직(職)의 관점’에서 일...
2012.12.18 11:36
(헤럴드포럼) 특수부 검사들의 ‘실종’사태-박영관 변호사(법무법인 동인ㆍ전 검사장)
대선 후보들이 중수부 폐지ㆍ수사권 축소 등 검찰개혁 공약을 강조 하면서 검찰 특수검사들의 사기가 말씀이 아니다. 특수수사에 대한 공과는 분명하게 가려야겠지만, 특수부 검사들이 겪는 애환에 대해 한번쯤 들어줄 필요가 있다. 최근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을 주특기별로 살펴보면, 검찰총장의 경우 한상대(기획), 김준...
2012.12.18 08:53
복지의 선택과 집중 - 박상근(세무회계연구소 대표ㆍ경영학박사)
여당 대선 후보는 매년 27조원(5년간 135조원), 야당 후보는 매년 39조원(5년간 197조원)의 나랏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복지공약을 내놓았다. 지난해 대비 올해 늘어난 복지예산이 5조6000억 원 정도인데, 이 금액의 4.8~6.9배에 달하는 돈을 매년 추가로 복지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저출산ㆍ고령화 속도가 빠...
2012.12.17 18:25
<사설> 선거 영향주는 의혹, 투표 전 규명은 당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렸다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 씨 개인용 컴퓨터에서 관련 흔적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경찰이 16일 밝혔다.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게 드러난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며 그 아지트로 김 씨가 살...
2012.12.17 11:15
<사설> 이제 냉철한 표심에 국가 미래 달렸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면서 막판 과열혼탁이 크게 우려된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간 16일 밤 3차 TV토론도 생산적이기보다는 시종 시시비비에 휩쓸려 자기방어에 급급하고 말았다는 평가다. 이제 더 이상 비교우위를 가릴 기회도 마땅치 않다. 그간의 토론을 리뷰하면서 어...
2012.12.17 11:14
<데스크칼럼 - 전창협> 투표, 해야 할 만 가지 이유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 反정치주의로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불참 17대엔 1391만표가 기권표 투표는 국민의 고유 권리 소중한 한표 행사해야…1981년 2월 6일 서울 동작구 제5선거구 합동연설회. 2명의 무소속 후보자가 똑같은 연설문을 읽는다. 어이없는 일이 생긴 것은 2명 모두 같은 웅변학원에서 연설원고를 받...
2012.12.17 11:13
<라이프 칼럼 - 강윤선> 내 인생의 운전수는 바로 나!
육체는 정신을 수반한 그릇이라고 한다. 마음이 육체를 병들게 한다고 한다. 마음상태가 우리 신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육체적 질병의 80%가 심리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 어쩌면 그 수치가 90%나 95%쯤 될 거라는 얘기도 있다. 감기, 독감, 피부병…나아가 암까지도 심리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하니 놀라...
2012.12.17 10:59
<사설> 전력위기,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볼 건가
기습 한파가 주춤하면서 전력 수급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모습이다. 10일부터 사흘 연속 적정 예비전력이 400만㎾ 아래로 떨어지는 ‘관심’ 경보가 발령되는 등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지만 날씨가 풀려 한숨 돌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올겨울은 수시로 혹한이 몰아친다니 언제 대정전(블랙아웃) ...
2012.12.14 10:59
<사설> ‘기둥’까지 내다파는 참담한 경영현실
재계에 구조조정 칼바람이 혹독하다. 돈 되는 알짜사업을 매각하고, 조직을 쪼개고, 체질까지 바꾸는 생존게임이 한창이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과 내수가 얼어붙고 장기 저성장의 먹구름이 까맣게 몰려들기 때문이다. 말이 좋아 구조조정이지 뼈를 깎아내는 고통 그 이상의 사투다.수출 견인차인 조선ㆍ철강 등 중후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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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이정도면 강남이라 불러도 되겠네” 펜트 38억에 팔린 이 단지 [부동산360]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펜트하우스 입주권이 약 38억원에 거래됐다. 조합원 분양가보다 15억원 가량 비싼 수준이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156㎡ 입주권은 이달 7일 37억9824만원(35층)에 거래됐다.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올림픽파크포레온 펜트하우스가 거래된 것은 최초로, 역대 해당 아파트에서 거래된 사례 중 가장 비싼 가격이다. 35층 꼭대기에 위치한 펜트하우스는 총 18개에 불과하다.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